사이트 상위노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 내에서 노모인 B씨를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14일 오전 11시쯤 “어머니가 이상하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최근 한달 동안의 홈 카메라 영상에는 A씨가 지난 13일까지 어머니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밥이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머니의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지속적인 폭행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메인수조에서 산타와 루돌프 복장을 한 아쿠아리스트들이 한 어린이 관람객과 인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EU 정상들이 합의한 900억유로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U 공동 예산의 미사용 자금을 담보로 자본 시장에서 900억유로 규모로 차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시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는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이 전쟁에 이익은 없으리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할 때까지 러시아 자산을 동결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를 담보 삼아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약 156조원) 규모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된 이 방안은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 등 반대에 막혀왔다.
EU 정상들은 각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 대신 EU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향후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연계하는 우회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반대해온 바르트 드 베버 총리는 이날 합의에 대해 EU 지도자들이 “혼란과 분열을 피했다”며 “단합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무이자 배상 대출을 추진하려고 벨기에 등에 압력을 가해온 메르츠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FT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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