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장난감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장난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플라스틱 장난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져 태우거나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레고 등 블록완구를 비롯해 조립·퍼즐·활동·미술공예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kg당 343원이다.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됐다.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져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에서는 EPR대상 품목의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됐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내리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했다.
외교부가 17일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가 과거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협의체이지만, 현재 협의는 고위급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미가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두고 “한·미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과거 워킹그룹과 취지·성격·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미국 측으로부터 워킹그룹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은 이번 한·미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런 우려를 충분히 유념해 협의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가 팩트시트 내에 북한 등 한반도 문제 사항 이행을 위한 소통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17년 때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라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한·미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관건적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 측에서 그간 대북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도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자리는 공석이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채워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의 전날 협의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두고 양측이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완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인식도 공유했다”라고 했다. 다만 첫 회의인 만큼 대북제재나 한·미 연합훈련 등 각론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후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가 정례 협의체는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부가 이번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정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회의 간 간격이 길지 않게 자주 했으면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핵 등 대북정책 관련 한·미 회의는 수시로 각급에서 개최되고 있다”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이번 협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와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통의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통일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고 협의 결과도 통일부와 공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관련 역할을 분담할지 여부를 놓고는 “통일부는 나름의 업무 우선순위가 있고 외교부도 외교정책을 외국과 소통해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있다”라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정해졌다는 얘길 들은 적이 없고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추후 협의에 통일부의 참석 여부를 두고는 “통일부 등 다른 부처가 들어오겠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며 “외교부가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오는 17일 오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16일 오전 0시40분쯤 마쳤다.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도 포함했다. 한 총재에 대한 조사도 같은 날 하려 했지만, 한 총재 측에서 재판 일정을 고려해 수사 접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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