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도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종전과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플랜을 검토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장은 ‘시장 실패’를 겪는 중이다. 정보의 생산·유통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 것은 물론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 공론장의 시장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문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장의 재설정은 정보 검증(팩트체크), 플랫폼의 자율 규제,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3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의됐다. 2018년 유은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정필모 전 민주당 의원이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은 위원회 설치의 소관 문제와 교육계의 입장 등에서 이견이 부딪혔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후퇴한 것은 물론 팩트체크 지원도 중단됐다. 공론장 회복 관련 대책은 물론 논의조차 사라졌다.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을 발의한 정필모 전 의원은 “온라인에서 사적 공간의 공적 공간화가 이뤄지면서 의사 소통의 사회적 합의 체계가 흔들렸다. 여기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수익 제공과 결합하면서 혐오와 증오가 산업이 돼 버렸다”면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단계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 확보로 이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김아미 리터러시 연구자는 “한 고등학생이 허위정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나 혼자서 애 쓴다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교육과 정책, 알고리즘의 투명성, 양질의 콘텐츠 확산 및 허위 정보의 검증 기능 등 사회 전체가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 함양 사회적 인프라 전체를 담당하는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독립성이다. 정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독립성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합의제 국가기구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수준이 이상적이라면 최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SMC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2002년 영국에서 광우병,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MMR 백신의 자폐증 유발 가능 논문 사기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과학계의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영국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독일, 대만, 스페인 등에 만들어졌고, 지난 9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7번째 가입을 목표로 한다.
SMC는 긴급한 과학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미리 구성된 과학자 풀을 통해 빠르게 증거 기반 의견을 수렴해 미리 등록된 미디어의 전문 기자들에게 배포해 오해와 혼란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근영 초대 센터장은 “팩트체크가 사후 대응이라면 SMC는 사전 대응으로 혼란을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각 나라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과학자 풀을 구성해서 사안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모아 전달한다.
SMC 역시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센터장은 “영국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130여개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되 한 기관의 기부금이 전체 예산의 5%(호주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라며 “SMCK 역시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3년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공세를 역이용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열린 대법원 국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라”고 적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국감을 두고 “탈레반급 조리돌림”이라며 “이 대통령은 탈레반급 강경파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건가. 본인 재판 무죄를 받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국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었다”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도록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 국감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유는 어떻게든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어 유죄를 없애보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를 추궁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면 이석해온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해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흔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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