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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음저협 새 회장에 ‘개혁파’ 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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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0 20: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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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제25대 회장에 이시하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음저협은 16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 후보가 총투표수 787표 가운데 472표를 얻어 309표에 그친 작곡가 김형석 후보를 제쳤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6표였다. 이 당선인은 내년 2월부터 4년간 음저협 회장직을 맡는다.
음저협은 작사가·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음악 저작권료를 대리 징수·분배하는 단체로, K팝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권한과 위상이 확대됐다. 최근 조직 운영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혁파로 분류된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방만 경영 논란 해소와 투명성 강화 등 협회 개혁, 이른바 ‘저작권료 2배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존 집행부 기조를 옹호한 김 후보에 맞섰다. 결국 회원들은 기존의 ‘명성’보다 당장의 현안을 해결할 ‘실무와 개혁’을 택했다.
이 당선인은 록밴드 더 크로스의 보컬로 활동하며 ‘Don’t Cry’ ‘당신을 위하여’ 등을 발표한 가수이자 작곡가다. 창작과 산업 현장을 두루 경험해 음악 산업의 유통 구조와 음악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유통물류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고, 음저협 제24대 집행부 이사로 활동했다.
이 당선인은 “회원이 우선인 협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협회를 위해 협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 투명성 강화, 회원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저작권료 실질 인상,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2월 취임 이후 집행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자·통신 출하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은 20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7조7000억원(4.9%) 늘었다. 출하액은 산업 활동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2022년 2043조9000억원으로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지만 IT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1992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산업의 실질적인 가치 창출 수준을 보여주는 부가가치도 지난해 752조3000억원으로 77조2000억원(11.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사업체의 출하액이 34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2000억원(26.4%)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자·통신 업종의 부가가치도 16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2000억원(48.4%)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AI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자·통신 업종이 호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종의 지난해 출하액은 29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원(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도 89조원으로 7조5000억원(9.2%) 늘었다. 하이브리드차 등 고부가가치 완성차 비중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화학제품 제조업의 출하액은 19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3.1%)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는 9000억원(-1.6%) 감소한 56조2000억원이었다. 데이터처는 “환율 상승으로 기초화학물질 등의 단가가 높아지고, 화장품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줄면서 1차 금속 제조업의 출하액은 전년보다 3조6000억원(-1.9%) 감소한 182조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도 2조8000억원(-7.1%) 줄어 3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운송장비용 2차전지 수요 감소로 전기장비 제조업 출하액은 14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4.0%) 줄었다. 부가가치는 6000억원(1.3%) 증가한 4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6만2000명(2.1%) 늘어난 304만6000명, 사업체 수는 508개(0.7%) 증가한 7만3890개였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0인 이상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저속노화’의 권위자인 정희원 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 스토킹 피해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저속노화연구소의 전 위촉연구원 A씨다.
정 총괄관의 대리인인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17일 자료를 통해 “정 대표가 전 직장 위촉연구원으로부터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괄관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총괄관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 해지를 통보했다. 스토킹도 그 시점부터 시작됐다.
A씨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7~8월에도 유튜브 스튜디오를 나가지 않고 정 총괄관에게 악플 캡쳐본을 전송하며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 등의 문자를 보냈다.
문자, e메일, A씨 부친으로 주장하는 제3자 명의의 e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조장하는가 하면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 또 협박과 사과를 번갈아 하며 정 총괄관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에 정 총괄관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나 가족을 위협하고, 집 현관문 앞에 괴 편지와 3D프린터로 제작된 조형물을 놓고 가기도 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발목골절을 이유로 정 총괄관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고, 8일 뒤인 20일에는 새벽부터 거주지 1층 로비에서 정 총괄관을 기다리기도 했다.
정 총괄관은 그날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신고했고, A씨는 2026년 2월 18일까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박 변호사는 “A씨는 갑자기 12월 9일 내용증명을 보내 지적재산권 및 인격권 침해, 고용, 지위기반의 관계 불균형 및 경계침해를 주장하며 정 총괄관에게 스토킹 사실을 정정해달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인세 40% 분배 및 출판사 변경, 리커버리판 공저 등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2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총괄관은 ‘저속노화 마인드셋’ 출판계약 당시 A씨와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약 1년 뒤인 지난 4월 1일 공동저서 관련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A씨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그러나 지난 7월 22일 e메일로 저작권리를 주장했고, 정 총괄관은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A씨의 요구대로 인세 30%수령 및 향후 개정판 공저자 등재 조건을 수용했다. 출판사가 A씨에게 지급한 인세는 1022만1543원이다.
박 변호사는 정 총괄관이 A씨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교류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정 총괄관은 이 사실의 폭로를 빌미로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 받아왔다”고 했다. 다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와의 법적대응은 정 총괄관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정희원의 사회적 위치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을 유포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박탈하겠다는 공갈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A씨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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