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캄보디아에 전쟁 선포” “중국인 무비자 재검토”···극언·혐오로 흐르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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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7 12: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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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주범이 중국인들로 드러나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이 캄보디아 사태의 실효적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과격한 발언으로 외국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채널A 유튜브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지금 협력해 수사하자고 할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는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이런 범죄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은 자국민 타깃으로 삼는 범죄단체에 보복하는 국가임을 보여야 한다”고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여행 금지 국가로 격상하고 ODA(공적개발원조) 환수하고 군대 투입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라”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한 해 캄보디아에 우리가 지원할 돈은 4353억원이지만, 정작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330건의 강력 범죄”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같은 국제 범죄가 중국인 출신에 의해 발생한다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캄보디아에 대한 비판 정서를 중국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양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라며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 중국인 흉폭 범죄 ‘중폭’을 없애자”라고 적었다.
영주권 체류자격 취득일이 3년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관련해 중국인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중’ 주장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상호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줬다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안 주는데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2년 8개월 만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했다.
1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변경 신고를 승인했다. 고팍스는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에선 5위 가상자산거래소다. 이날 기준 전체 거래량의 0.06%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2월 국내 진출을 위해 고팍스 지분의 대부분을 매입하며 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 바이낸스는 현재 고팍스 전체 지분의 67.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임원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변경해야 한다. 바이낸스 측은 같은 해 3월 금융당국에 임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2년 반 넘게 수리되지 않으면서 최대 주주임에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바이낸스 경영진이 그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데다, 금융규제 위반을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전을 이어가는 등 사법 관련 리스크가 컸던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완료되면서 지난 2022년 FTX파산 사태를 계기로 자금이 묶였던 고팍스 피해자들의 자금 변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시 고팍스는 해외 가상자산 운용사를 통해 가상자산 예치 상품 ‘고파이’를 제공했는데 해외 운용사가 파산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1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바이낸스는 고팍스 지분을 매입할 당시 투자자의 피해 대금 변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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