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같은 날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캄보디아에 출국 후 연락이 끊겼다는 ‘취업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올해 10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관련 신고 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7건은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건은 여전히 미귀국 상태다.
경찰은 미입국자 3건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3건 중 한 명인 50대 A씨는 청주 거주자로,지난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혼자사는 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대사관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미입국자는 20대 B씨로, 지난 9일 부모가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것 같다”며 음성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 8월 친구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최근 부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프놈펜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다.
B씨는 “내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부모에게 계좌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가족과 연락은 가능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1명은 현지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원이 확인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7명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범죄 가담했거나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연 관람객이 사상 처음 50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5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이 501만6382명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5만5789명보다도 70% 증가한 수치다. 한 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연 관람객이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500만명은 세계 5위권 수준이다. 미술 전문 매체 아트 뉴스페이퍼가 발표한 지난해 세계 박물관 관람객 조사 결과 가장 관람객이 많았던 곳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873만7050명)이었으며, 바티칸박물관(682만5436명),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647만9952명),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572만7258명), 런던 테이트모던(460만3025명) 순이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는 378만8785명으로 8위였다.
지난 15일까지의 올해 누적 관람객 중 내국인은 483만6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9만926명)보다 73.1%가 늘었다. 외국인은 18만57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4863명보다 12.6%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8월에 86만4977명, 7월이 74만76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은 관람객 수가 많은 편이지만 올해는 상승 폭이 유독 가팔랐다. 8월 관람객은 지난해(42만8217명)보다 102.0%, 7월 관람객은 지난해(36만1493명)보다 106.8% 늘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국 13개 소속 국립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합한 숫자는 1129만6254명이었다. 소속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는 627만9872명으로 지난해(571만5939명)보다 약 10% 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공간의 새 단장, 감각적 콘텐츠 개발 등 다방면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그 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에 대한 폭발적 수요도 관람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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