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작년 온실가스 사상 최대, 기후위기 대응 더는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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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11:1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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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6일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으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1957년 관측 시작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메탄·아산화질소 농도도 1942ppb와 338.0ppb로 역대 1위였다.
화석연료와 세계 각지의 대형 산불이 이산화탄소 폭증 원인으로 꼽혔다. 지구 온난화로 가뭄과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함에 따라 탄소 배출과 온난화가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매년 지구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육지·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해마다 0.8PPM씩 증가하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1~2020년 매년 평균 2.4PPM씩 늘며 증가폭이 3배로 커졌다. 그만큼 온실가스 농도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 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초 석탄 생산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인류의 탄소감축 노력을 거꾸로 돌렸다. 유럽연합(EU)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탄 발전을 늘렸다.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등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발뺌하면서 탄소감축 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할 NDC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중이지만, 부처간, 산업계·시민사회 간 의견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됐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윤석열 정부 내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며 ‘기후악당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는 상태다. 주요국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의 지구 상태를 인체에 비유하면 호흡곤란 상황과 다름없다.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후위기는 도덕적·영적 위기”라는 질타를 인류는 깊이 새겨야 한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과제다. 인류가 더이상 지체함이 없이 함께 손을 맞잡고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도 책임감 있는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고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해경이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으로 마약 1.7 t를 밀반입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마약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5일 필리핀 국적의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미국 FBI의 첩보를 입수하고 강릉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외국의 벌크선(3만 2000t)에서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1.7t)를 적발했다.
이번에 송환된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코카인을 밀반입한 공범 중 1명으로, 지난 3월 국외로 도피했다. 해경은 이에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했으며, 지난 7월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서 A씨를 붙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결과,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은 모두 2.4t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 남을 정도의 양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은 2357㎏ 이다. 이는 5666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5115만명이다.
특히 지난해 국내 마약류 압수량 1173㎏ 중 마약수사 전담팀 정원이 26명에 불과한 해경이 52%인 614㎏을 압수했다. 경찰은 369명·검찰은 318명의 마약단속 인원이 있지만, 해경이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인 것이다.
글로벌 제약기업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일라이 릴리)의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 대용량 제품이 이달 말부터 공급된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마운자로 7.5㎎을 이달 말부터, 10㎎을 다음달 초부터 도매업체를 통해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릴리는 일라이 릴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로, 도매업체에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마운자로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릴리는 지난 8월 국내에 저용량인 2.5㎎과 5㎎을 출시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선 대용량 투약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용량 치료제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서 지난 8월 출시 직후부터 마운자로를 투약한 환자들은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개별 치료제의 투약 기간은 4주다.
마운자로 고용량 도매가격은 4주분 기준 2.5㎎(약 28만원), 5㎎(약 37만원)보다 높은 약 52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소비자가격은 도매가보다 높아 소비자들이 접하는 가격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5㎎은 30만원대, 5㎎은 40만원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마운자로 대용량이 출시되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을 점유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의 판매 격차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운자로 처방 건수는 출시 당월인 8월 1만8579건에서 지난달 7만383건으로 급증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위고비가 처음 나왔을 때도 60만원대로 치솟았지만, 처방은 많았다”며 “시장에선 위고비만큼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5가의 약국에서는 ‘오픈런’(제품 구매를 위해 영업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나타나고 ‘한 달 뒤 판매 예약’을 받기도 했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치료가 꼭 필요한 2형 당뇨병, 비만, 폐쇄성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마운자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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