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상사가 가야 퇴근’ 문화 없앤다···산업장관 “보여주기식 ‘가짜 일’ 30%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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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07: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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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 발표할 ‘5극3특 성장엔진’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말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규제나 세제 완화 등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내년 업무보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 3대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 전략’으로 정했다”며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5극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특구 지정 등과 차별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 파격 같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일본은 TSMC를 유치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윤이 될 만한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니까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반성으로 지방 정부가 주도하자 해서 나온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은 세금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규제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금 이슈를 할 수도 있다”며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 5종 세트를 만들겠다.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유인이 뭔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과 새로운 프로젝트 집중을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여주기식, 일명 ‘가짜 일’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안 하는 눈치 보기 문화가 있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부처 내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에서 척추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마차도의 대변인이 밝혔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는 노르웨이 일간 아프텐포스텐이 먼저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이후 마차도의 대변인이 “척추 골절을 입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프텐포스텐은 마차도가 작은 어선을 타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던 중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마차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새벽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당시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불렀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체포 위협을 피해 은신했던 그는 이날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준비한 작전을 토대로 극비리에 출국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그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11개월간 숨어 지냈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촌으로 이동했다.
그날 자정 무렵 그는 어촌 항구에서 나무배를 타고 카리브해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다. 마차도의 배는 강풍과 파도를 헤치고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했다. 다음날 마차도는 미 마이애미에서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다. 이 전용기에 타기 전 그는 자신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싸우며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대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취임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후 체포 위협을 받고 모처에서 은신해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14년 마차도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국가안보실·외교부와 통일부 사이 이견이 노출되자 “저는 통일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의 언론 등에서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며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 조율을 명분으로 운영됐던 협의체다. 당시 남한의 대북 지원을 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당내 특별 기구 가칭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부는 한·미 관계를 풀어야지 남북관계를 푸는 주무처가 아니지 않느냐”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미국하고 직접 협의해서 남북관계를 푸는 쪽으로 정책적인 주도성을 발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통일부는 외교부 중심의 첫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불참하며 전직 장관들의 성명을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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