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문화가 늘어났지만 탄력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 활용은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46.9점에 비해 2.1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이 51.8점으로 민간부문 4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수는 100점에 근접할수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고르게 시행함을 의미한다.
성평등부는 3년마다 가족친화지수를 조사한다. 올해는 공공부문 813개, 민간부문 101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탄력근무제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은 직전 조사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2021년 29.1점이었으나 올해 22.7점으로 22% 하락했다. 부양가족지원제도는 2021년 29.5점에서 올해 16.9점으로 42.7%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나 재택근무제도 등을 포괄하고, 부양가족지원제도에는 가족돌봄이나 휴직 등이 해당한다. 성평등부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사무실 복귀 경향과 감염병 피해 가족 돌봄 수요가 감소해 2021년 대비 두 개 영역 지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고용 효과가 4.7% 더 크다고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휴직 등 휴직 위주 제도보다 노동자 개개인의 상황 대응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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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여성 관리자가 많을수록 가족친화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위 20%인 그룹은 48점을 받았지만 하위 20% 그룹은 44.2점을 기록했다. 민간에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상승했다. 1~99인 규모 기업은 42.6점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60.5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선 국가행정기관이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인 42.7점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10곳 중 6곳(58.5%)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해 기업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60.4%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봤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경남도는 도청에 ‘세원관리전담팀’ 가동한 이후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 등을 위해 세정과 안에 세원관리전담팀을 신설했다.
도와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러한 컨설팅은 전국 최초 사례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은 성과로 나타났다.
취득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 적정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28억 원을 숨은 세원을 찾았다. 애초 목표한 100억 원보다 높은 성과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하라, 아니면 죽든지.”(엄태영 의원) “투쟁만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김대식 의원)
16일 국민의힘에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 규정(룰) 등에서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 공부모임 ‘대안과책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일부 의원들과 사과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의) 현실 인식이 민심과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도부가 공천 권한을 내려놓고 전국 선거구에 따라 경선 룰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영남권에 가면 ‘계몽령’ 같은 입장이 많다. 국민의힘은 당 헤게모니를 영남이 갖고 있으니 영남의원들이 그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남 정당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마련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재선 이성권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민주당의 사법 장악, 의회 독재에 실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더 큰 잘못과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 중 논의 내용을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초선 모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초선 모임 대표를 지낸 김대식 의원은 이임사에서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이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특검이나 사법 리스크의 칼날도 어느 정도 걷혀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민생으로 들어가고 국민께 더 공감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장 대표는 “저는 작년 12·3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라며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 일각에는 장 대표의 쇄신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기류도 여전하다. 한 재선 의원은 “장 대표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게 한참 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윤어게인’의 지지를 구했는데, 지금 와서 발을 빼는 데 대한 불안함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의원은 “장 대표가 그동안 지나친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유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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