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고 정부가 추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나서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학, 관광, 해외투자 등 대외 거래가 늘어나고 에너지와 소비재 가격이 환율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황이다. 경제현상에 대한 논쟁은 바람직하지만, 환율이 금리·물가·성장·주식시장과 서로 얽혀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의 환율 수준이 당장의 위기 징후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1997년이나 2008년처럼 외화차입 누적, 만기 불일치, 외국인 자금 유출로 원화 약세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기관과 개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화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협상 관련 불안심리가 겹친 결과이다. 연 10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대외투자 수요가 생겼고 심리적 오버슈팅도 작용하고 있다. 달러 유동성 부족보다는 수급과 기대가 달러 가격을 올린 것이다. 한국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채무불이행 보험료)도 일본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둘째, 그럼 왜 문제라는 것인가. 환율은 통화의 가격으로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성장이 높고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잘되며 재정이 튼튼한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는 것이 경제 논리이기 때문이다. 통화 약세는 수출기업에 수익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지만,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과 수입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효과로는 양면성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기도 한다. 다만 절하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한 방향의 기대와 투기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면 문제가 된다.
셋째, 누가 잘못한 것인가. 수익을 찾아 해외의 주식이나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기관과 개인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해외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 달러를 해외에 예치해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없이 달러를 계속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성과지표인 수익률 중 얼마가 환율 요인인지 살펴봐야 한다. 개별 주체가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국가 전체, 장기적으로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적 이익 추구가 무한정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부분 최적화 선택을 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넷째,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의 환율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외 금리 차와 성장률 차이, 대외투자 수요를 감안할 때 설명이 가능한 범위에 있다. 중국의 내수위축, 과잉설비가 무역흑자 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와 엔화가 위안화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다만, 흐름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된다. 올 하반기와 같은 규모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의 지급이 본격화되는 때에는 반대로 원화 강세로 고통받을 수 있다. 투기적 움직임이 외환시장을 좌우하도록 방치할 수도 없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도 환율이 높아서 걱정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잉여저축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저축이 수익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간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년 성장률이 1%에 그치고,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도 국내의 투자부진,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결부된 현상이다. 결국 우리 경제 저변의 경쟁력과 기술 수준 이슈로 되돌아온다.
해법은 새 정부의 경제비전과 성장전략에 담겨 있다. 기술선도 성장, 잠재성장률 3%,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이 그것이다.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부분의 대외수지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하나같이 실행하기 쉽지 않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약의 길로 올라설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사이클 개선이 전체 상황을 가릴 수 있다. 칸막이와 크고 작은 기득권 위에 국익을 놓고 지혜롭게 그리고 빠르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선택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지금의 환율은 당장의 위기 징후라기보다,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경고등일 수 있다. 인도 서사시 ‘바가바드기타’의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대의 의무는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노동당이 잇따른 성희롱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다. 사건의 파문이 커지면서 시장 등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배제하고 있지만, 여권 안팎의 압박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4일(현지시간) 산체스 총리가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의 대응을 둘러싼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회노동당 내부에서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비견되는 고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토레몰리노스 지역의 사회노동당 책임자는 한 시의원의 성희롱 고발로 직무가 정지됐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해 여름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당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벨알카사르 시장은 시청 직원에게 보낸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가 공개된 뒤 사임했다.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성희롱 조사 착수 이후 사회노동당 지역 부대표가 탈당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루고 주의회 의장직에서 사임한 호세 토메도 자신에게 제기된 다수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관련 의혹을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잇따른 성희롱 고발은 산체스 총리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 유권자는 사회노동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며 선거 참여율이 높아 전통적으로 당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스페인 국립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회노동당에 대한 실망감이 뚜렷하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유권자 지지율이 26.2%에서 19.4%로 급락했다.
당의 성 평등 담당 책임자인 필라르 베르나베는 이번 성희롱 사태를 사회노동당에 있어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규정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차별은 사회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성희롱 파장은 산체스 총리가 가족과 측근들이 연루된 일련의 부패 의혹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불거졌다. 산체스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전 교통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위생 장비 조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또 다른 측근인 알바로 가르시아 오르티스 검찰총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마드리드 주지사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주 사임했다. 이와 함께 산체스 총리의 부인은 지난해 8월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총리의 형 역시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산체스 총리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산체스 총리는 일단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매체인 엘파이스는 14일(현지시간) “성희롱과 부패 이슈가 정부를 강타하고 있지만 산체스 총리는 대규모 개각이나 조기 총선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연립정부 파트너들은 정책 방향 전환을 압박하고 있으나 조기 총선은 어느 정치 세력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다.
원조 ‘힐링 멘토’. 자비명상으로 마음 치유에 앞장서 온 마가 스님은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스타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 앞에서 묶인 감정의 타래를 풀었고 꼬인 사연을 털어놨다. 중앙대에서 10년간 진행했던 교양 수업 ‘내 마음 바로보기’ 수강신청이 늘 순식간에 마감됐던 것은 아마도 스님의 지혜를 엿보고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일터다.
마가 스님이 4년만에 낸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은 40년 수행 끝에 도달한 스님의 삶의 통찰이 담긴 책이다. 16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들과 만난 스님은 “그동안 수행방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책을 내기는 했는데 내 삶의 경험이나 그 속에서 느낀 생각들을 책으로 내는 것은 처음”이라며 “내가 살아온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냈다”고 말했다.
스님이 줄곧 강조하는 것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법이다. 그렇다고 억누르고 절제하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라는 것이다.
“없애려 애쓰지 말고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삶은 완성됩니다. 이 책을 통해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스님이 말하는 어른은 나이가 많은, 강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스님은 “모든 살아 있는 존재를 부처님으로 여기고 받드는 마음을 가지면 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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