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제주도가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진압을 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이름의 안내판을 세웠다.
안내판에는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등의 시대적 배경이 서술됐다. 특히1948년 5월6일 입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 박진경 대령의 강경진압에 반발해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 등이 담겼다.
박 대령의 행적을 보면 당시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박 중령은 제주 도착 후 40일 남짓 강경 진압 작전으로 3000여명을 체포하는 강경 작전을 벌인 것을 인정받아 대령으로 특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이유 없이 희생됐다.
박 연대장을 직접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면서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안내판 말미에는 ‘아직 제주4·3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1952년 군경원호회 명의로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박진경을 미화하며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고 적시됐다.
도는 “최근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비롯해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등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역사 왜곡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인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안내판을 설치하는 자리에서 “박진경은 ‘제주4·3진상보고서’에서 강경 진압의 주범으로 기록된 인물”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제주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핵심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군사력을 사용할 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WMD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펜타닐이라는 재앙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면서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 제조·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에서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펜타닐 밀매 관련자를 즉각 조사·기소하도록 하고, 국무·재무 장관에겐 펜타닐 제조·유통·판매 관련자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국방장관에게 군의 국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펜타닐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할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기에 나왔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에 WMD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달간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출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펜타닐 암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들어온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연방법전은 WMD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회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WMD의 범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검찰에서 국가안보 담당 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에 “WMD와 관련해 이미 검증된 법률, 검찰과 수사관이 익숙하게 활용해온 명확한 법률이 있다”며 “펜타닐을 WMD로 지정할 실질적 이유는 없다. 이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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