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신기술을 이용한 유방 종양 수술을 허위로 꾸며낸 의사와 브로커들을 적발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돼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해 미용시술을 벌인 일당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돈 경사도 같은 표창을 받았다.
배 경위 등을 비롯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조사자) 125명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그간의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
배 경위는 신의료기술인 ‘맘모톰’을 이용해 종양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암 면역치료 보험금 등을 받아내고 이를 적립한 뒤, 고객들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한 의사와 브로커들을 적발했다. 그는 의사와 브로커들의 대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의식 없는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여죄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경사는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며 보험사기를 범한 의료진 등 보험범죄 사범을 다수 검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명에게 경찰청장 표창, 보험업계 SIU 8명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금융감독원장 표창은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소속 SIU들에게 돌아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 상황을 두고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방미의 목적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협의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꼽았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가서 논의하고자 하는 건 크게 2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고 그동안 우리 쪽에서 여러가지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준비해왔다. 그런데 사안이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조선 등 아주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 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가늠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협의가 쉽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앞으로 원자력협정 후속 조치를 하려면 많은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라며 “그것은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대통령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해가고 어떤 방안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과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미, 남북 대화와 관련해 “우선 미국 측하고 협의해보고자 하고 유엔에도 협의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도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전날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도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자주파를 중심으로 한 통일부와 동맹파를 중심으로 한 외교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단 우려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의 석방을 촉구하며 중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라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법률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권리를 지키려다 처벌받는 사람은 라이만이 아니다”라며 중국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기 전에 체결한 ‘중국·영국 공동 선언’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선언은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과 홍콩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루비오 장관은 “보도에 따르면 라이는 1800일이 넘는 수감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중국 정부에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라이의 석방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라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는 고령이고 건강하지 않다”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날 재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달 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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