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술값을 부풀려 계산하게 한 술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들어 고가의 술값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거나 손님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했다.
A씨는 또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에 올라가게 한 뒤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지 판사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 상황을 두고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방미의 목적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협의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꼽았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가서 논의하고자 하는 건 크게 2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고 그동안 우리 쪽에서 여러가지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준비해왔다. 그런데 사안이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조선 등 아주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 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가늠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협의가 쉽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앞으로 원자력협정 후속 조치를 하려면 많은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라며 “그것은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대통령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해가고 어떤 방안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과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미, 남북 대화와 관련해 “우선 미국 측하고 협의해보고자 하고 유엔에도 협의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도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전날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도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자주파를 중심으로 한 통일부와 동맹파를 중심으로 한 외교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단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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