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백 경정은)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열심히 참여를 안 하고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빨리 파견에 임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백 경정의 돌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 (당내에서) 백 경정에 대해 처음의 긍정적 기대보다 비판적 의견들이 많다”며 “최근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 옛날에 (백 경정이 제기한) 문제도 혹시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이 있다면 자기가 (수사를) 더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백 경정 파견이) 발표되자마자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들로부터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으로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있는 합동수사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020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과징금 2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고 같은 기간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이 과징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2021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네이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반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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