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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사우디 원전 수출에 자국 모델 압박하는 미국…“정부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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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7 13: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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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라 한국 정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 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는 반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이라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 측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팀 코리아의 대표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경우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정부가 무리하게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강소영씨(44)는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켰다. SNS 앱을 열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불타고 있는 가자지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보였다. 다시 잠들 수 없었던 강씨는 침대 머리맡에 둔 <팔레스타인 시선집>을 펼쳤다. 팔레스타인 시인이 쓴 시를 읽는 동안 강씨가 품은 죄책감이 희미해졌다. 강씨는 먼 나라의 고통을 담은 시를 읽는 행위가 “나를 구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14일 강씨처럼 책을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내 카페에 모였다. 이 건물에는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이 입주해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등 아랍 국가에서 쓰는 전통 스카프 ‘케피예’를 두르고 가자 전쟁과 관련된 책을 함께 읽었다. 이들은 독서란 “가장 조용하고 소란스러운 연대 행위”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날 ‘팔레스타인 연대 책 읽기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케피예를 두르고 모여달라”는 요청에 가지각색의 스카프를 두른 시민 15명이 모였다. 이들은 만화책·시집 등 가자 전쟁과 관련한 여러 책을 가져와 서로 나누고 읽었다. <가자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당신은 하마스를 모른다>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결하는 통로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동우씨(23)는 “책을 읽다 보면 슬픈 감정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정치적 권리를 헛되게 쓰지 말고 연대하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 엘리사(28)는 “억압받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세계의 모두가 공평할 수 없듯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와 연결돼있다”며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읽고 있으면 ‘회복력’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이 고통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다”고 했다. 이날 엘리사는 공책에 문장을 옮겨 적어가며 책을 읽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 전쟁은 지난 7일로 2년을 맞았다. 2년간 이스라엘군에 죽은 팔레스타인인은 6만7000명을 넘어섰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행위가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0일에는 국내 평화 활동가 해초(김아현씨)가 구호품을 실은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붙잡혀 구금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독서와 같은 작은 행위도 연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활동명 자두(25)는 “책은 가자지구 학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연대의 의미가 있다”며 “작더라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강소영씨는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또박또박 천천히 낱낱이 읽는 행동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독서를 마친 뒤 케피예를 두른 채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간판 앞으로 한 명씩 걸어가 “Free Palestine(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손에 각자가 “또박또박 천천히 낱낱이” 읽어낸 책들이 들려 있었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음에도 경찰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막상 신고를 해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문의하는 ‘행정처리’ 수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도움을 호소하거나 직접 현지 구조방법을 수소문하는 등 ‘셀프 해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작년 1월부터 지난 10월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총 14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종결됐거나 현재 피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사망한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본격화됐다. 박씨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유사한 현지 실종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는 사실 등이 잇달아 보도됐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동안 경찰은 접수된 우리 국민 실종신고가 몇건인지, 수사 중인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각 지방청에 사건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날에야 통계를 공개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고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지 이미 2년이 넘었고, 박씨가 사망한지도 두 달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평소 사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쉬쉬해온 분위기도 확인됐다. 한 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유사 신고사례 문의에 대해 “없다”고 응답했다가 막상 경찰청에서 사건 집계가 시작되자 같은날 밤 “사실은 00건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관련 발설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신고 사례가 한두 건 보도되자 지역 이곳저곳에서 언론을 통해 신고사례가 우르르 공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선에선 신고가 접수되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외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영사콜센터에 피신고자의 소재파악을 요청하지만,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라면 형사사법공조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실종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국외 실종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신고가 접수되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신고된지 1년도 넘은 사건들이 종결도 진전도 없는 ‘미제’로 쌓여있는 이유다.
이렇다보니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캄보디아 범죄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돌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현지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셀프 해결’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날 한 SNS에 개설된 캄보디아 오픈채팅방에도 “000씨를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종자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이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00에 전화해보라” “000를 알아보라” 는 등의 답글이 채팅방에서 오갔다.
경찰은 이같은 오픈채팅방에 실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경찰청 간부는 “운영자가 불명확한 오픈채팅방에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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