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이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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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09: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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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1일 출범 이후 78일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배경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인권법학회·언론법학회·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확대에 맞춰 내년부터 ‘경남패스’ 혜택도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한 ‘경남패스’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도민에게 일정 비율의 교통비를 환급해 준다.
K-패스 대비 청년 혜택 나이는 39세로 확대하고, 75세 노인과 저소득층은 이용요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한 달간 일정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넘기면 초과분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이용 때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기존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방식이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경남패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를테면 창원에 사는 만 45세 직장인이 출퇴근을 위해 한 달에 36회 시내버스 이용해 월 6만 원을 지출하면 기존 K패스 기준으로는 환급률 20%가 적용되어 약 1만 2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이용자가 한 달 60회를 이용해 월 10만 원을 지출하면 ‘모두의 카드’ 일반지방권 기준금액인 5만 5000원을 초과한 4만 5000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65~74세 일반 성인은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패스 시행 후 누적가입자 11월 기준 2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도민이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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