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다음날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11일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그는 지난 8월 특검팀 면담에서 “2018~2022년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2018년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 7년이 이달에 만료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해도 법원이 면소 판결해 처벌을 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긴 뇌물죄를 적용하거나, 2022년 이후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여유가 생긴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를 벌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으로 옮겨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특검 물타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토대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던 만큼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연말 정국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 이름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의 핵심 근거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이 있다면 절차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 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전·현직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춰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자 민주당은 이에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여야 엄정 수사 지시를 앞세워 당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경찰 수사 중립성 논란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응하며 직면할 과제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관련 ‘2차 종합 특검’를 검토해야 한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민주당 관련 통일교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당 일각에서 특검 도입에 여지를 두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정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이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은 연말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수사의 진전 여부나 윤 전 본부장의 추가 발언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한국 사회는 커다란 역설의 사회다. 한국을 설명하는 열쇠말은 화려하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이른바 ‘3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문화적 위상 또한 눈부시다. K팝, K드라마, K푸드로 상징되는 한국 문화는 세계 대중문화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시민의 놀라운 저항으로 위기를 버텨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성취 이면에는 복합적인 도전이 켜켜이 쌓여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본격화하던 시기에는 비교적 불평등이 완만한 사회였지만, 오늘날에는 소득·자산·주거 불평등이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다중격차 사회로 변모했다. 여러 지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의 주관적 삶의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눈부신 외형적 성취와 달리, 한국인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은 매우 낮다. 세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50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세대의 행복 수준 역시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광복 후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은 왜 불행할까?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요구받는다. 아동기에는 성적과 등급을 통해 미래의 잠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기에는 각종 스펙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입증하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안정적인 소득과 직업 지위를 통해 자기 능력과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노년기에는 연금의 규모와 축적된 자산을 근거로 가족에게, 나아가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존재 자체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자격증에 가깝다. 삶의 어느 단계에서도 증명을 멈출 수 없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은 존재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기본 가치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조건부로 부여되는 지위로 전락한다.
왜 이러한 역설이 발생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자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이다. 한국은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 이후 네 번의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를 구현한 촛불항쟁과 빛의 혁명을 통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헌정 중단 없이 치렀다. 이와 같이 한국 민주주의는 저항을 표출하고 정권을 심판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했다. 하지만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최근 여론조사(2025년, 경북대 민주주의연구팀·표본 1000명)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31.1%에 달했다(“해결할 수 있다” 68.9%). 더구나 민주주의 위기 국면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63%에 그쳤다. 특히 민주주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들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8.26%로 급락했다. 이 조사가 보여주듯, 민주주의의 효능감에 대한 불신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지지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집권에 성공한 국민주권정부가 맞이한 역사적 과제는 분명하다. 이제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성과를 입증해야만 존재를 인정받는 사회에서 벗어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가 생애주기의 각 단계-교육, 노동, 돌봄, 노후-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내란의 종식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노동·교육·복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개혁 패키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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