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동물학대 의심 사건 전담’ 경기도, 전국 첫 ‘수의법의학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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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5: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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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경기도가 동물학대 의심 사건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해 운영 중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센터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밝혀내는 일을 한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체계적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진행한다.
도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사체 부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신고는 매년 수천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291건이다. 하루 평균 18건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7건,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지난해 6332건 등이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검거 인원은 2021년 936명, 2022년 1054명, 2023년 1075명, 지난해 1152명, 올해 8월까지 735명 등이다.
지난 8월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설치된 수의법의학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3명으로 구성되며, 수의법의검사 시행을 위해 부검실, 실험실, 영상진단장비 등 진단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현재는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동물 사체의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계기로 동물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없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맞불을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대해 걱정 말라.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스라엘로 가는 에어포스원에서도 취재진에게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다른 사람에겐 임박한 시점 같겠지만, 나에게 11월 1일은 아주 먼 미래와 같다”고 말해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상무부가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콩 명보는 중국이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희토류 수출통제뿐 아니라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준비해 온 “비장의 카드”라고 전했다.
인조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발열 문제 해결에 탁월한 성능을 지녀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에 사용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으로 패닉에 빠졌던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선물지수는 1%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잦아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기존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금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도 미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관세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상호확증파괴라는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중은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디까지 무기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중 모두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해 힘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 게임이 매우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맞대응이 계속 누적된다면 나중에 둘 다 물러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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