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신청,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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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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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신청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은 코로나19 당시 피해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 7월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해주고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별 상환 부담을 낮춰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애초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접수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은 1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의 충청권 확대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기반이 될 광역교통체계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부응해 특별시·광역시에 집중된 현행 대도시권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고 충청권 주요 도시를 포괄하는 초광역 교통생활권 확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은 도시 간 공간계획과 교통체계의 연계 발전이다. 충청권에서도 그동안 대전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망만으로는 지역 확장성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충청 북부권의 발전축이 수도권으로 빨려들면서 충청권 전체의 성장 동력이 분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대도시권 정의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충청권 차원의 핵심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용역에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대도시권 확대가 가져올 충청권 발전 파급효과 분석, 신규 광역교통망 사업 발굴 등이 포함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과 광역교통계획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충청권이 이미 하나의 거대한 경제생활권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도시권 범위 확장은 충청권을 초광역권으로 통합하는 유기적 교통망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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