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내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 용역 계약도 공시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13:5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홈페이지제작 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회사가 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공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또 회사가 외부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주체가 감사인이나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면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가 확대되고,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되는 만큼, 이들의 업무 수행시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시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현직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5명이 경쟁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를 내세워 세몰이한 친이재명(친명)계의 도전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정청래(친청)계가 맞서는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재선의 강득구·문정복 의원과 초선 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외에서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했다.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위원장은 친명계,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문정복·이성윤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된다.
‘친명’ 강득구·이건태는 박찬대 등 현직 의원 21명 동원해 주류 과시문정복·이성윤, 홀로 나와…당권세력인 ‘친청’, 세 대결 구도엔 부담
각 후보의 출마 선언 현장부터 친명계와 친청계로 분화하는 당내 역학 구도가 가시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이건태 의원과 15일 강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는 각각 9명과 15명의 의원이 등장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경쟁한 박찬대 의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 등 ‘찐명’ 의원들이 이건태 의원 옆에 섰다. 강 의원 곁에는 박찬대 의원과 가까운 박성준·윤종군 의원, 이 대통령 중앙대 동문인 김준혁·이연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이광희·김문수 의원은 각각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선언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수행실장을 맡은 김태선 의원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재강 의원, 김우영 의원은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현장에 모두 동행했다.
반면 지난 14일 이성윤 의원과 전날 문정복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 나온 현직 의원은 없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도운 두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며 각각 법률위원장과 조직사무부총장 당직을 내려놨다.
친명·반청 후보들은 친명계 선명성을 앞세워 당내 주류임을 과시하는 세몰이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 측의 당정 엇박자 논란을 약점으로 공략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친명계 후보들은 친명 대 친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원팀을 내걸며 세 과시에 거리를 두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친청계 후보들은 세 대결로 갈등이 벌어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친청계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 소속이라 나설 수 없는 현실도 있다.
지난 6월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의 당대표 출마 때도 유사한 풍경이 펼쳐졌다. 정 대표 출마 선언장에는 의원 6명이 참석한 반면 박 의원 출마 현장에는 의원 50여명이 나왔다. 선거 결과는 권리당원 지지에 힘입은 정 대표 승리였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는 권리당원 50%와 중앙위원 50%가 반영되며 1인 2표로 치러진다. 오는 1월 뽑히는 최고위원은 임기가 8개월에 불과해 선거 관심도가 떨어지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잘 알려진 비유는 일본의 반핵 물리학자 고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의 말이다. 핵발전소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멋진 장치이지만,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어 누적되는 핵폐기물은 과학적으로 처분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핵에너지를 발견하고 이용하게 된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핵폐기물은 여전히 어떤 기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생명에 유해한 방사성 핵종은 고유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 단지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여러 차례 지나도록 인체가 닿지 않는 곳에 격리해두는 수밖에 없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불리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239는 한곳에 모아두면 연쇄 핵반응을 뜻하는 ‘임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원소의 반감기는 2만4000년이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10만년 정도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는 1만년을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24년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상태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그는 한국 핵발전소에서 2031년부터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주도했다. 각 핵발전소 내 수조에 위험스러운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핀란드의 온칼로 같은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법이 자연적 반감기라는 물리 법칙을 제어할 수는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한국에서 영구 처분에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결국 지금의 핵발전소들이 영원한 저장시설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염려한다. 이들은 이제까지 핵발전소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도 사용후핵연료는 경주에서 내보낸다는 약속 위에서 수용된 것인데,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자신들뿐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안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한다.
애초에 고준위법은 2021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부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만났고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24년 5월에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의원 5명이 공동으로 다시 고준위법을 상정했고, 이 고준위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모두 정신없는 가운데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2025년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원들 그리고 언론들도 이 ‘10만년의 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지난 12월17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옆에 살면서 삼중수소를 몸에 안고 오랫동안 투쟁해온 황분희님을 포함한 284명의 시민들은 이 특별법이 처분장 건설의 근거와 해체 및 이전 시기도 담고 있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 취득과 참가 권리를 막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홈페이지제작 내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 용역 계약도 공시해야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홈페이지제작 내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 용역 계약도 공시해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