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중국에서 내년 1970년대생 지도자들이 지방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새로운 엘리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실용기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염두에 둔 충성 경쟁을 동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ASPI) 산하 중국분석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중국 2026: 주목할 점’에서 시 주석이 2027년 당 대회에서 4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70년 이후 태어난 차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궈광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 지방정부 지도부 인사가 개편되면서 차세대 지도자들 비율이 현재 30%에서 6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세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2027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생 엘리트들의 특징은 이전 세대와 달리 혁명 또는 농촌 하방과 같은 민중운동 경험 없이 공학, 경제, 행정 분야 전문지식을 토대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현재 1970년대생 지방정부 지도자 중 43.1%가 박사 학위를, 48.3%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당수는 국영기업 관리자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우 연구원은 “차세대 지도자들은 당 중앙이 요구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내면서 정치적 충성심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기술관료들에게 요직을 맡겼고 국내총생산(GDP) 등 성과지표를 토대로 승진을 결정해 왔다. 이는 고도성장의 한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안보와 당의 통제를 중시하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충성심과 이념적 일체성이 강조됐다.
중국 최고지도부 역시 인재 등용과 관련해 딜레마를 갖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성장둔화, 부채 관리, 기술혁신 등은 실용적이고 기술관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가열화되고 안보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은 충성파 관료를 필요로 한다.
우 연구원은 우선 중국은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할을 나눠 경제, 금융, 기술 분야는 기술관료에게, 안보, 선전, 당무는 충성스러운 관료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문제 등 안보 사안이 불거지면 기술관료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지만 시 주석의 건강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기술관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라 바쁘다”며 청문회 증인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한 걸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다. 참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행태다. 매출 90%를 벌어들이는 한국에서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태 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 이익은 미국으로 넘기고 고통과 혼란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기겠단 것인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쿠팡 보다 더 큰 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미국 의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질타가 쏟아지자 김 의장 대신 청문회에 나온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소비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실질적 쿠팡 리더인 김 의장은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취임 일주일밖에 안 된 외국인을 앞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그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일테니, 안하무인하듯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국민 삶을 흔들고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쿠팡의 부도덕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보상·피해 방지책은커녕 유출 사태 발표 전 임원진들의 주식 매각, 입점업체 갑질, 온갖 탈·불법을 막대한 대관 조직의 로비로 가리는 데만 골몰해 비난을 샀다. 잇따른 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은폐, 노조 탄압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기본적 책무조차 지키지 않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 의장은 “한국 법인의 문제”라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와 경영진이 청문회마저 회피한 만큼 국회는 즉각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향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시할 정도로 허술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같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쿠팡의 부당노동행위·소상공인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플랫폼 기업의 해악으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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