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2명 중 1명은 5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30% 가량은 무시와 모욕 등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6∼8월 지역 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전국의 약 33% 규모인 81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체류 유형별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국 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29.8%, 5∼10년 미만 26.8%로 5년 이상 장기 체류 비율이 56.6%로 절반을 넘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 85.2%, 여성 52.2%였다. 전체 이민자의 상용직 비율은 평균 53.5%인데, 외국 국적 동포와 기타 체류 외국인은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각각 60.3%와 61.8%로 높아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가족생활과 관련해 국적 취득자, 결혼 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등은 90% 이상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19.6%만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11.2%에 불과해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10명 중 3명(30.8%)은 무시, 모욕, 고용·임금 불이익 등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이민 사회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본 첫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보스턴 차 사건 252주년을 맞아 보스턴 항구에 얼음 조각을 던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여사가 계엄 이전에도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봤다. 권력 독점을 통해 본인이 가진 모든 문제점, (김건희) 리스크 등을 일거에 해결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한다”면서도 “김건희의 (계엄) 개입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김건희가 이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동기와 관련해서 김건희 때문에 선포한 것 아니냐? 이게 다 포함된다. 그런데 가장 근저의 (계엄 선포) 동기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모 언론을 통해 12월4일 자정 직후 대법원이 계엄 상황 형사재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왔지만 특검이 실무자 조사,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 원장과 천 처장이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시간은 그 이후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불법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인력 파견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29개 부처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당시 대법원 실무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볼 때 대법원 지휘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포렌식 수사 요원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거짓말탐지기, 당일 위치추적 등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검찰·국정원 수사관이 출동하거나 대기,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불법계엄 다음날 벌어진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는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대응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사후 방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모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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