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보험사기’ 적발 경찰관들, 금융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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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20: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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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신기술을 이용한 유방 종양 수술을 허위로 꾸며낸 의사와 브로커들을 적발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돼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해 미용시술을 벌인 일당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돈 경사도 같은 표창을 받았다.
배 경위 등을 비롯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조사자) 125명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그간의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배 경위는 신의료기술인 ‘맘모톰’을 이용해 종양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암 면역치료 보험금 등을 받아내고 이를 적립한 뒤, 고객들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한 의사들과 브로커들을 적발했다. 그는 의사와 브로커들의 대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의식 없는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여죄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경사는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며 보험사기를 범한 의료진 등 보험사기 사범을 다수 검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명에게 경찰청장 표창,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금융감독원장 표창은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소속 SIU들에게 돌아갔다.
우수한 보험사기 조사사례나 사전 예방활동 등을 포상하는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 수상자로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범죄단체의 조직적 보험사기 특징과 조사과정을 정리한 삼성생명 이승은씨가 선정됐다.
지상의 초목을 태우고 높은 고도로 치솟은 산불 연기가 지구에 예기치 않은 기온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 등에 따르면 미 하버드대 연구진은 산불 연기가 지구 냉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에 발표했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대형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높은 고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대형 산불 때 나타나는 기상 현상인 ‘파이로적란우 뇌우’ 때문이다.
강한 상승 기류를 동반하는 파이로적란우 뇌우는 산불 연기를 최대 약 16㎞ 상공까지 밀어 올린다. 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정도 고도는 대류권 최상층과 성층권 최하층이 맞닿는 경계부다. 여기서는 공기 흐름이 안정적이다. 이 때문에 산불 연기 입자가 최장 수개월까지 공중에 머문다.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연기 입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 일단 입자를 채집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비행기로는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인 제트기 최대 순항 고도는 약 10㎞이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재료를 수집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특수 항공기 ‘ER-2’를 빌려 문제를 해결했다. 고고도 군용 정찰기 ‘U-2’를 바탕으로 개발된 ER-2를 2022년 6월 뉴멕시코주에서 일어난 산불 발생 직후 고도 약 14.5㎞에 투입했다. 산불 연기 입자의 최고 상승 고도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간 것이다. 그러고는 산불 연기 입자를 끌어모아 기내에 탑재한 측정 기기 안에서 분석했다.
연구진은 공식 자료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큰 연기 입자들이 발견됐다”며 “이 때문에 해당 고도에서 뚜렷한 냉각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확인한 연기 입자 지름은 500㎚(나노미터, 1㎚는 10억분의 1ｍ)다. 지상 근처 연기 입자의 2배에 이른다. 연구진은 “큰 연기 입자가 튕겨내는 태양 복사량이 작은 연기 입자보다 30~36% 많았다”고 했다. 큰 연기 입자가 대형 거울 역할을 한 셈이다.
연구진은 연기 입자 지름이 커진 이유에 대해 “조사 대상 상공의 공기 흐름이 느렸기 때문”이라며 “연기 입자가 밀집된 채 오래 머물면서 상호 간 응집이 더 잘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후 평가 모델은 이렇게 큰 연기 입자가 높은 상공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만들어졌다. 산불이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전 지구적 기온 저하를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산불 연기에 의한 냉각 효과는 예측이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상쇄하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연구진은 “향후 연기 입자의 특성을 기후 예측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시 공단을 이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전북 전주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6년 전 한 차례 공단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선임된 데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고 무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의 향후 지향점으로 ‘국민 신뢰 회복’과 ‘복지 국가의 기틀 마련’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혁과 공단 역할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택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모델과 네덜란드의 연기금 기반 사회주택 투자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투자와 함께, MBK·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탁운용사 투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기금 평가·운용 방식 개선도 공언했다.
연금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추가적인 모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년 연장과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수급 연령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완화,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조속한 가입 편입, 청년 크레디트 제도 강화를 통해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발달장애 신탁에 이어 치매신탁 사업을 본격화해, 고령층 자산 보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제19·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2020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기금 운용을 경험했다. 현재 1361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다시 맡게 된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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