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미국이 중재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르완다의 평화 협정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투치족 반군 M23과 민주콩고 정부군 간 충돌 재개로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미국이 르완다에 평화를 무너뜨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르완다는 이 지역을 더 큰 불안정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왈츠 대사는 “르완다군이 M23에 군수와 훈련을 제공했다”며 민주콩고 내 폭력 사태 재확산에 대해 큰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기준 약 5000~7000명의 르완다군이 반군과 함께 민주콩고 동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M23 병력 규모가 2021년 수백명 규모에서 오늘날 약 65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테레즈 카이쾀바 와그너 민주콩고 외교장관은 자국을 공격한 르완다 군사·정치 지도자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안보리가 르완다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에 르완다 병력이 파견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 6000명의 병력을 평화유지군에 파견하는 르완다는 최대 파병국 중 하나다.
아프리카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민주콩고는 M23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충돌하며 3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무장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M23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졌으나, 르완다는 이를 부인해왔다. 유엔난민기구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꼽은 콩고 내전은 지금까지 약 7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을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국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평화 협정 체결식을 열었다. 그러나 협정 체결 나흘 만에 M23은 남키부주 공격을 본격화했고 최근 정부군이 통제하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우비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공세로 4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지고 약 20만명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르완다가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벌인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르완다·민주콩고 평화 협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두 나라가)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는 이 지역 안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 지역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을 우회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 체결식에서 민주콩고·르완다와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약 4억700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약 9500만원)씩 기본공제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약 5700만원)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약 800만원)에서 현재 147만엔(약 1400만원)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약 438조원)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약 1조2300억원)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약 3200억원)이었다.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상속받지만 이런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워라밸’(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일반 상용직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일 발표한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 특별설문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부정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상용직보다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은 48.2%로, 상용직 9.8%보다 4.9배 많았다. ‘퇴근 후 너무 피곤해 집안일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은 27.4%, ‘일 때문에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30.2%로, 상용직보다 각각 2.2배(12.5%), 2.5배(12%) 높았다.
단체는 지난 9월1일~14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한국노동패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상용직 응답과 비교 분석했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명 중 1명(34.1%)은 자신의 일자리 형태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59.8%)은 한국사회가 자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직무 만족도는 상용직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2%로, 상용직(2.1%)보다 7.7배 높았다.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5.2%로, 상용직(2.0%)에 비해 7.6배 높았다. 임금 또는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9.6%로 3.7배 높았다.
이들 다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3%에 달했다. 반면 상용직의 미가입 비율은 7.7%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도 29.6%로, 상용직(3.0%) 대비 9.9배 많았다.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10명 중 7명(69.8%)은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1.6%에 달했다. 68.6%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에 놓여있다고 생각했고, 81.4%는 사업주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3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저보수 도입(34.1%),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33.8%), 수수료·알고리즘 투명화(29.9%) 등 순이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와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과 갑질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종속성을 인정하는 등의 현실에 맞는 법․제도 마련과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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