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한·미, 통일부 불참 속 대북정책 공조회의 개최…대북정책 주도권 두고 부처 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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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8 16: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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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첫 개최키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한·미는 양국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가 이번 공조회의에서 양국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통일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내 갈등이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외교 당국 간 협의체는)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관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북·러관계에 영향을 미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문화와 대미 외교 노선 변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14일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주요 사업을 결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군사 분야 결산에서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보장, 이익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됐다”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이 주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선 “올해 경제발전 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년 과업 및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정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등 향후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지만, 국가방위전략(NDS)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동맹 수준의 북·러관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초로 전망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국제정세 판단과 대남·대미 등 대외 노선,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연말과 내년 초 정세 변화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에 두 국가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제주삼다수’의 나이는 몇 살일까.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화산암층에서 자연 정화돼 제주삼다수의 원수가 되기까지는 약 31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공식 ‘생성 연령’을 31년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가 국제 수자원 분야 최고 학술지 ‘Journal of Hydrology’(수문학 저널) 2025년 11월호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고려대학교 윤성택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16~2020년, 2022~2023년 총 7년에 걸쳐 수집한 강수·지하수의 안정동위원소, 환경추적자 및 수화학 자료를 통합 분석해 지하수의 함양고도, 이동 경로, 체류시간을 산정했다. 안정동위원소는 빗물이 유입된 고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환경추적자는 지하수 속 미량 물질을 분석해 물의 이동 특성과 경로를 추정하는 지표다.
연구진은 이러한 자료를 지하수의 생성연령을 계산하는 연령모델에 적용한 결과, 제주삼다수의 근원이 되는 빗물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 해발 1450m 이상 고지대에서 함양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하수의 평균 체류시간은 약 31년으로 산정됐다. ‘31년’의 생성연령은 국내 생산 생수 중 최장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2001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에서 약 18년으로 추정됐던 제주 지하수 생성연령을 최신 자료와 과학기법으로 재산정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발공사는 “생수 업계에서 생성연령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과 수원지 관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기후위기를 맞아 안정적인 수원지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장기 지하수위 예측기술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12~2023년 12년간 축적한 강수량·취수량·지하수위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과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고, 각 모델의 예측값을 결합하는 앙상블 기법을 도입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건기(11~5월) 1개월 후 지하수위 예측 정확도는 96%, 3개월 예측 정확도는 72% 이상을 기록했다. 앞으로 가뭄 대응과 취수량 조절 등의 수원지 관리에 활용될 전망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삼다수의 생성 연령을 최신 과학기법으로 다시 산정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수원지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품질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31년에 이르는 자연 여과 과정과 AI 기반 예측기술을 바탕으로 제주 지하수를 책임 있게 관리하며 소비자에게 항상 믿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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