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2년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700억달러(약 10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재건사업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친트럼프·친공화당 성향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로리다 남부의 악명 높은 이민자 구금시설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운영 업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이 주축이 된 가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참여한 정부효율부(DOGE)의 전직 관계자 두 명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소식통과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물품 등 물류 운영에 대한 계획, 가격, 재정 전망 등을 담은 슬라이드 자료를 배포했다.
테스크포스에서 작성한 ‘가자지구 공급 시스템 물류 구조’ 문서에 따르면 총괄 계약업체는 하루 트럭 600의 인도적 지원 및 상업용 트럭에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다. 인도적 지원 트럭에 2000달러(약 295만원), 상업용 트럭에 1만2000달러(약 1768만68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가디언은 이를 통해 총괄 계약업체는 연간 17억달러(약 2조5053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디언 취재에 따르면 유력한 경쟁 업체 가운데 하나는 고담스(Gothams LLC)로, 플로리다주 오지에 건설한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인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운영을 지원하는 3300만달러(약 486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곳이다. 이곳은 약 5000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비인도적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고담스를 설립한 맷 미켈슨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공화당원으로 정치적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수년간 정부와 맺은 막대한 계약으로 급성장했다. 팬데믹 기간에는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2022년 미켈슨은 애벗 주지사에의 선거운동에 25만달러(약 3억6800만원)를 기부한 뒤 텍사스주와 4300만달러(약 633억7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고담스는 가디언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인사들과 연줄이 있는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노리고 가자지구 재건 관련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모두가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안달이다. 사람들은 이 사업을 또 다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는 전쟁 전 하루 평균 500대의 트럭이 들어와 봉쇄된 가자지구에 필수적인 수입 물품을 공급했다. 2023년 10월7일 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물품을 통제해왔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 협정에서 하루 600대의 구호물자 트럭을 가자지구에 반입키로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루 평균 140대만 반입시키고 있다.
이권을 노린 업체들이 가자지구 인도적 물품 운송에 관여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의약품을 지원해온 아메드 칸 재단을 설립한 미국 자선업자 아메드 칸은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인도주의자가 아니며 인도주의 지원 경험이 있는 이도 없다”며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의 대량 지원 같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가자 태스크포스의 에디 바스케스 대변인은 “계획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가 사임했다. 그러나 국민이 아는 쿠팡 최고책임자는 쿠팡Inc 김범석 의장이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 국회 청문회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은 2015년에도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쳤다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2021년 6월17일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이 사망하자 김범석은 곧바로 쿠팡 한국 법인의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당일배송보다 빠른 당일도망이었다.
김범석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에도 반복됐고 분노한 소비자들이 쿠팡을 탈퇴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한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 한국인들이 쿠팡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듯 대부분의 국민들이 쿠팡에 의존해 살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가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쿠팡이 창출한 서비스와 부는 김범석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이용자가 만들었다. 김범석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김범석에게 빼앗긴 쿠팡을 시민과 노동자들이 되찾아야 한다. ‘쿠팡을 계속 쓸 것인가’라는 질문은 ‘쿠팡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 기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지만 쿠팡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아왔다.
최근 뉴스타파, 한겨레, MBC 공동취재로 쿠팡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적힌 비밀문건이 확인됐다. ‘위기관리 대응지침’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쿠팡 임직원들의 행동지침이 담겨 있다. 유족을 쿠팡 편으로 만들기 위해 조의금 100만원을 내고, 장례식장에 2명 이상 대기하며 신발 정리, 서빙 등 장례를 도와야 한다. 그러나 사건 내역 및 영상 등은 유족에게 보여주지 말고, 가족들이 너무 큰 지원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산재 승인 전 병원비와 비급여 의료용품 지원 정도로 피해가족의 기대치를 낮춘다. 가족을 포섭한 다음엔 중대재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노조의 접근을 차단하고,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경찰에 연락해 노조의 집회·시위 계획이 있는지 파악하고,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네트워킹을 활용하라고도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실에 방문해 이슈 확산을 조기 방어한다.
쿠팡은 노동자가 사망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대신 사건을 은폐하고자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쿠팡은 이를 위해 2020년 이후 4급 이상 공무원 44명, 국회 보좌진 23명을 영입했다. 2020년 이후 무려 29명의 노동자가 쿠팡에서 일하다 죽은 이유, 29명의 노동자가 죽어도 어떠한 처벌도 제재도 받지 않은 이유다. 비밀문건은 쿠팡을 비판하는 노조의 주장을 ‘오염된 정보’라 하고 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라고 했다. 쿠팡이 지저분하다고 한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정보야말로 쿠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밀번호다.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쿠팡을 바꾸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책임지지 않는 쿠팡을 바꿀 수 없다. 쿠팡의 탄압을 뚫고 노동 현장의 진실을 계속해서 유출하는 노동조합을 지키고 연대하는 것이 쿠팡 탈퇴보다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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