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키워드는 조희대와 김현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21:34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조기 대선 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는 등 방어보다는 공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망가진 국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국감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추궁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뒤 파기환송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비해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에 불응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사위가 목표로 하는 대법원장 끌어내리기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정권 핵심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김 실장을 운영위를 포함한 5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고 하니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의혹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에 대해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국감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당보다 야당에 유리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된다. 대선 이후 당내 혼란을 겪으며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었던 국민의힘에겐 지지율 회복의 기회인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어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낮은 복구율,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등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감사 대상 부처를 향해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가짜 환자 대다수가 동네 주민이었다.”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 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 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의 특징은 가짜 환자 대부분이 동네 주민이라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으로 연루된 환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A씨는 또한 미용 시술을 통증 주사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10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통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해외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와 중복되는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특정 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발견돼 금감원과 경찰, 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에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키워드는 조희대와 김현지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키워드는 조희대와 김현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