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북·러관계에 영향을 미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문화와 대미 외교 노선 변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14일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주요 사업을 결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군사 분야 결산에서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보장, 이익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됐다”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이 주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선 “올해 경제발전 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년 과업 및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정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등 향후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지만, 국가방위전략(NDS)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동맹 수준의 북·러관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초로 전망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국제정세 판단과 대남·대미 등 대외 노선,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연말과 내년 초 정세 변화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에 두 국가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벌을 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으로 옮겨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특검 물타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토대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던 만큼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연말 정국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관련 의혹의 핵심 근거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이 있다면 절차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라”고 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전현직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춰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자 민주당은 이에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이 대통령의 여야 엄정 수사 지시를 앞세워 당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경찰 수사 중립성 논란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응하며 직면할 과제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관련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민주당 관련 통일교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당 일각에서 특검 도입에 여지를 두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정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은 연말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수사의 진전 여부나 윤 전 본부장의 추가 발언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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