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대전충남특별시법’ 탄력…공은 여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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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14:0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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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비판적 입장 선회 기류시도지사 “이제 국회가 결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다. 양 시도에서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2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행정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충남에서 열린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통령께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만든 법안을 기초로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2월을 특별법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의 열쇠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안 발의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 없이 양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다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 여당의 기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충청권을 통해 균형성장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행정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만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동작구는 관내 주민에게 구정 소식을 직접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 구독자가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내 성인(11월 기준 33만225명) 2명 중 1명꼴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가입한 셈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마다 구의 주요 사업과 행사 일정, 생활 소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선별해 메시지로 보내는 구 대표 정보전달 채널이다.
구는 15만 돌파 기념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구민들을 상대로 설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응답자 가운데 8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설문 결과를 분석해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 중심으로 콘텐츠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독자 15만 명 달성은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와 관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가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이웃 나라 인도네시아에 구호물자를 보낸 가운데 한 인도네시아 관료가 지원 금액이 많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티토 카르나비안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공개된 현지 팟캐스트 ‘수아라 로칼 멩글로벌’ 영상에서 “말레이시아가 전달한 의료 물품의 가치가 10억루피아(약 8800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인도네시아의 재난 대응 자원에 비하면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예산과 병력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크다”며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도움을 거부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2일 각료회의에서 “여러 세계 정상들로부터 원조를 보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관심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감당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구호물자 규모를 폄하한 티토 장관의 발언에 말레이시아 국민은 반발했다. 말레이시아 네티즌 아즈랄 라힘은 SCMP와 인터뷰에서 “티토 장관의 견해가 인도네시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고위 관료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다”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국민을 돌봐야 할 당신들의 의무를 우리의 원조를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5일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폭우로 심각한 홍수·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수마트라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1000명이 넘게 사망하고 수천명이 다쳤다. 여전히 200여명이 실종 상태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비정부기구는 인도네시아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아체주, 북수마트라주 등 피해 지역에 식량과 생필품, 의료진과 의약품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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