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대북 경고성 표현을 비롯한 북한과 관련한 표현은 빠졌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들의 국방 역할 확대를 강조해왔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은 지난 10월 미국에서 NCG 5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뤄졌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합중국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양국의 공동언론설명을 보면, 이번 NCG 성명에 한국 측이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성명에 재래식 방어와 관련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5차 NCG 성명에는 북한과 관련한 표현이 모두 빠졌다. 지난 1~4차 NCG 성명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담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4차 NCG 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대북 경고성 표현도 있었지만 이 내용도 이번 성명에서는 빠졌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같은 대북 경고성 표현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정보공유와 협의 및 소통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핵억제 태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대표는 지난달 4일 이뤄진 제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8700만원을 받아간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다른 차량에 대해 양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해야 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운전 중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화물차 등을 주된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도 노렸다. 앞에 있는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해 우회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A씨는 자신의 이륜차 속도를 줄이거나 추돌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청사에 들어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아 장관에게 항의를 하려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생수통을 지지대 삼아 유리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를 통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 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설득하지 못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침입해 다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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