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이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대한항공은 15일 비상기 무단 조작은 항공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고,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가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또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권고 사항 이행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전시물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첫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8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권고 사항의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8개 권고 사항에는 ‘광산 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유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 등을 설치하라는 뜻이다.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 사도광산 등재와 함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과 전시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어디에도 사도광산 전체 역사의 핵심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없다”라고 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전시물은 등재 당시 때부터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 비판을 받았고 현재도 비판 지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세계유산위에서 조선인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식 매년 현장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추도식은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추도사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개최됐다. 한국 정부는 별도로 추도식을 열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식에서 발표한 추도사 내용에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는 점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일본 정부 대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에서 그간 채택된 모든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결정과 약속’에 일본 측이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강제노역’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본 대표는 사도광산 등재 때 ‘한국과 긴밀히 협의 하에 세계유산위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고 그 해석과 전시의 전략, 시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례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대표나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일본이 이런 결정이나 약속을 명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시설물의 개선 외에는 해석 전략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일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의 양자 관계에서뿐 아니라 유네스코 차원에서 일본 측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 개선과 관련해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적 협의라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물에 강제성 표현 추가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은 절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익을 당장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금을 너무 많이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AI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거품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AI를 한국 기업들이 발전시켜오면서 몇번의 부침이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기업 사이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AI 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AI 시장에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시기가 늦어진 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배 부총리의 언급은 한국이 내년 정부 예산 등을 통해 AI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최근 ‘AI 거품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다.
AI 거품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미 유명 투자가 마이클 버리다. 수요에 비해 업계의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직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리의 견해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엔비디아의 올해 3분기 매출은 570억달러(약 83조원), 순이익은 319억달러(46조원)다. 전년 대비 각각 62%, 60% 늘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급 전문가로 꼽히는 배 부총리 역시 AI 발전에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최근 엔비디아에서 한국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간이 내놓은 반응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AI 기술 발전과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던 국내 기업들의 태도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AI 칩 개발 기업들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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