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조기 대선 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는 등 방어보다는 공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망가진 국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국감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추궁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뒤 파기환송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비해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에 불응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사위가 목표로 하는 대법원장 끌어내리기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정권 핵심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김 실장을 운영위를 포함한 5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고 하니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의혹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에 대해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국감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당보다 야당에 유리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된다. 대선 이후 당내 혼란을 겪으며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었던 국민의힘에겐 지지율 회복의 기회인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어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낮은 복구율,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등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감사 대상 부처를 향해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3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양당이 역대 최악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3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연방 직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과 레스토랑, 백화점, 금융기관 등은 모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멈춰선 피해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수급권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은 셧다운 초기에 중단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푸드스탬프·주택보조금·노령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 자격 확인서 발급이 포함돼 있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셧다운이 11월까지 넘어갈 경우 연방정부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SNA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서비스국은 “10월까지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11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AP 수혜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달한다.
푸드뱅크들도 비상이 걸렸다. SNAP가 중단되면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푸드뱅크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은 푸드뱅크의 운영난도 셧다운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최대 푸드뱅크 중 하나인 ‘셰어푸드 프로그램’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850만달러(약 122억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한 상태다. 조지 마티식 사무국장은 “푸드뱅크 이용자는 120%나 증가했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데다 이제는 셧다운까지 덮쳤다”면서 “우리 창고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건 처음 본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직원들의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체이스은행 등 미국 시중은행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담보대출 상환과 카드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직원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셧다운 후에도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해 온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도 지난 12일부터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워싱턴을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은 허탕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에 주전자에 물을 데워 며칠에 한 번 머리를 감고, 샤워실이나 세탁기를 쓰려해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눈치를 봤어요. 여기선 다섯 발자국만 걸어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나이 든 사람은 편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세입자들이 14일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입주행사 때 만난 주민 임재열씨(70)는 “작지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세입자가 이주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사업지에 인근에 건설한 뒤 세입자가 입주를 완료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개발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쪽방촌은 철거가 진행 중이고, 사무용 건물로 재개발하는데, 개발을 위해 먼저 이주민이 살 해든집을 준공했다”면서 “쪽방촌이 전국에 11군데 있지만 이런 개발 방식을 택한 곳은 남대문 쪽방촌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 인근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정비사업자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입주민 이기순씨(86)는 “60년을 넘게 살며 정든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니 좋다”면서 “나의 영원한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란 뜻으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됐다. 지상 6층~18층은 임대주택인 해든집으로 사용한다.
쪽방주민의 생활·간호상담과 의료·기초생활지원 등을 담당하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는 건물 5층에 들어선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과 편의점, 빨래방, 공유주방도 들어섰다.
해든집에 입주가능한 가구수는 총 182가구다. 전용면적 20㎡ 크기의 방은 보증금 489만원에 월 14만5100원의 임대료를 내고, 14㎡는 보증금 335만원에 9만9300만원을 낸다. 임대료는 2년마다 바뀌지만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다.
주민들은 지난 9월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총 14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기존 쪽방촌 거주민은 총 172가구로, 이주를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30가구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오세훈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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