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14일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개정된 법안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일단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적게는 0.15%포인트에서 0.2%~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르는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전년보다 3% 늘어난 47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과 디지털자산 등의 투자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산 증가 속도는 일반 가계보다 2배 빨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2%였다. 전년보다 3.2% 늘었다.
KB금융이 조사를 시작한 2011년(2010년 말 기준 통계·13만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어난 수치다. 해마다 부자의 숫자가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나눠보면, 10억~100억원 미만의 자산가는 43만2000명(90.8%), 100억~300억원 미만의 고자산가는 3만2000명(6.8%), 3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는 1만1000명(2.5%)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 자산가와 고자산가는 연평균 5.9%, 5.8%씩 각각 늘었지만, 초고자산가는 연평균 12.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자 중 43.7%인 20만7000명은 서울에 살았으며 22.5%는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3.1%는 인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부자의 69.2%인 33만명이 집중된 것이다.
부자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1년 사이 8.5% 늘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원)의 60.8%에 해당한다. 연구소 측은 “금융자산 증가율 8.5%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 수준”이라며 “일반 가계보다 부자의 자산 축적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부자 4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이들이 평균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으로 보유한 자산은 총자산의 54.8%, 37.1%였다. 2024년(부동산 55.4%·금융 38.9%)과 비교해 부동산과 금융 비중이 모두 소폭 줄었다. 금과 가상자산 등의 기타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투자 관심도 부동산보다 금 등 기타자산이 높아졌다. 2011년 조사 당시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들은 42.2%에 달했으나 올해 14.8%로 줄었다. 금, 예술품 등의 실물투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2011년 2.0%에서 올해 15.5%로 8배 가량 증가했다.
투자 성향을 보면,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의 합은 올해 17.1%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줄었다. 반면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의 합은 44.3%에서 49.3%로 5%포인트 늘었다. 2026년 금융투자 기조도 ‘현상 유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년간 금융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수익을 냈다”고 답한 비율이 34.9%였다. 지난해(32.2%)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상품별 수익 경험률은 주식(40.0%)가 가장 높았고, 이어 펀드(9.0%)·채권(8.8%)·만기 환급형 보험(8.0%) 등의 순이었다.
향후 1년 이내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는 주식(55.0%)이 가장 많이 꼽혔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의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순위였다. 향후 주식에 대해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17.0%로, ‘투자금액을 줄이겠다’는 의견(5.8%)의 3배에 달했다.
금과 디지털자산 등 기타자산의 경우, 단기투자 수익을 예상하는 이들이 14.1%, 장기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이들이 16%로 202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이나 굴착기에 옥외 광고가 가능해지고,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에 안내용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가 사용 중인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광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대에서 27만5000여대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 정보를 주변에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보 시인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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