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포토뉴스]한겨울에 활짝 핀 유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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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15: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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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16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을 찾은 시민이 유채꽃밭에서 제주의 겨울 정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금픔을 받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은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이들에게 받았다고 봤다.
법원 판단은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이들의 1심 판결과 같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양복을 제공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대표 사이에 공무상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번에도 김 전 대표가 ‘이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의 진술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심스럽다”며 “여기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4명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단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켰다. 검찰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사건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로비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이들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감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RFID(개별계량) 종량기를 사용하는 2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10~30% 이상 감량 달성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 적립되어 세금 납부나 관리비·가스비 차감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지류)이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쓸 수 있다.
시는 감량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에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산정된 감량률과 지급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상반기 참여자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녹색실천·음식물쓰레기 감량’ 메뉴에서 하면 된다. 주소와 RFID 종량기 정보(카드번호 등)를 등록하면 관리자 확인을 거쳐 참여자로 확정된다.
상·하반기 각 1000명씩 연 2회(총 2000명)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포인트제 신설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시민에게는 1000 포인트가 우선 지급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탄소 감축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 환경·경제적 효과가 큰 생활 속 실천”이라며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감량 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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