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2차 가해로 두 번 우는 성범죄 피해자···서울시가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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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10: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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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말과 글의 풍경한성우 지음 | 알렙 | 304쪽 | 1만8000원
의사들의 알 수 없는 의학용어는 ‘전문가의 용어’로 용인된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쓰이는 ‘공구리(concrete)’ ‘데파(taper)’ 등 일본식 단어들은 터부시된다. 왜 어떤 말은 ‘원형 그대로’도 괜찮지만, 어떤 말은 ‘순화’되어야 할까.
방언과 말소리를 연구하는 국어학자인 저자는 엉터리 같은 외래어도 한국의 고유한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세꼬시’의 순화어 ‘뼈째 회’가 있지만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세꼬시’가 편하고, 훨씬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순화는 부자연스럽고, 쉽게 일상에 물들지 못한다. 양식에서 구운 고기 요리를 ‘스테이크’라고 칭하는 것처럼 ‘세꼬시’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책은 ‘언어 경관’ 연구를 통해 우리 삶을 비추는 단어들을 톺아본다. ‘언어 경관’이란 지역과 장소의 특성을 드러내는 말과 글이 보여주는 경관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상점의 간판, 낯선 사투리는 물론 ‘버카충’ ‘후루꾸’ 같이 사회적으로 꺼리는 단어들도 연구 대상이다. 제주도, 어시장, 탄핵 집회 현장, 당구장, 중국집, 공사장 등 다양한 공간의 경관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살펴본다.
저자는 “언어는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어문 규정을 강요해도 찾아오는 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방언이나 어휘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순수함’보다 ‘소통’을 우선으로 생각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각종 외래어와 신조어에서 비롯된 한글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자고 제안한다. 뜻을 담는 그릇인 한글이 올바르게 잡혀 있다면, 삶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한국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말 고운 말을 쓰자는 태도는 좋으나 그것이 모든 한국어를 좀먹을 것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12월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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