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창간 79주년 기획]‘음모론 알고리즘’ 어떻게 막나…EU, 대형 플랫폼 ‘정기적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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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3:1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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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주주의 한국은 돌아왔는가. 호기롭게 ‘그렇다’라고 선언하기엔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안하게 흔들린다.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불법계엄을 옹호하더니 이젠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세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종교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혐오의 정치’에 맞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허위조작정보와 증오·차별 표현을 제어할 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이 필요하다.
극단주의 세력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 국내외 세력의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EDPA)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의 자유, 허위정보 대응,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당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사실과 허구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는 악의적인 간섭 없이 열린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선거, 민주적 토론이 가능해지려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공감대 속에 EDPA 실행 도구의 하나로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마련돼, 2023년 8월 25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됐다. DSA는 불법 콘텐츠 규제와 투명성 의무 강화 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DSA는 불법 콘텐츠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각 회원국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혐오표현이, EU 전체로는 아동성착취물, 소비자 기만광고 등이 불법 콘텐츠에 해당된다.
DSA안에는 지난 7월부터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2022년 실천강령’이 ‘허위정보에 대한 행동강령’으로 강화돼 담겼다. 광고주와 협력해 허위정보 유포자들이 광고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치·상업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광고 유입과 노출 방식, 광고주 정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도록 했다. 팩트체크 기관과 플랫폼의 협업, 연구자의 플랫폼 데이터 접근 확대도 규정했다.
DSA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반영해 메타, 틱톡, 구글 등 초거대 플랫폼에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위험 완화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알고리즘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유럽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가 이런 조치의 기술적 실행과 검증을 지원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령 참여 자체는 자발적이나, 참여하지 않으면 DSA 준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먼저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빅테크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허위정보 유통을 줄이고,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해 펙트체크 결과를 플랫폼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행동강령을 지켰을 때 DSA 상의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인책을 주면서 자율규제가 사실상 의무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많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수 언론보다 유튜브를 신뢰한다고 알려지면서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유럽의 DSA는 플랫폼이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그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은 세계 최초의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법으로 주목받았다. 독일 내 이용자 2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삭제 요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유로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에 따라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이 신고 처리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과 함께 알고리즘 투명성, 위험 평가 등 디지털 플랫폼 구조 자체에 대한 규율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2024년 5월부터 DSA에 맞게 개정됐다. DSA의 경우 엑스와 틱톡이 광고 투명성 부족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벌금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DSA’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이나 단속 위주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정작 건강한 디지털 민주주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대표는 “해외에선 특정 콘텐츠를 찍어서 가짜이다, 아니다 판단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오대표는 이어 “유럽연합은 일차적으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가 유통되도록 플랫폼과 연계하도록 했다. 가짜뉴스로 판별된 기사가 있으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허위사실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식의 메시지를 띄우거나 유튜브에서 수익화를 못 하게 막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여당이 언론개혁 특위를 꾸렸는데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플랫폼의 정보 유통 신뢰성을 높일 환경을 만드는 데는 소홀하다”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연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팩트체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여론에 상당한 여론을 미침에도 자율규제가 갖춰지지 않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허위조작정보 신고 때 처리 속도 지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라면서 “민변 등 시민단체가 신고당한 뒤 복원 신청을 해도 제때 되지 않았다. (불법 콘텐츠 신고·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빠르게 판단하고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의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와 같은 기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이 플랫폼 데이터에 접근해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어 작동하는지,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면서 이해도를 높여야 그에 맞는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는 독립적 기구도 필요하다. 관련 연구 성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하고, 합의를 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해법도 시도되고 있다. 2012년 대만에서 시작된 ‘g0v(gov-zero)’ 운동은 선구적 사례로 꼽힌다. 투명성, 참여, 개방성을 주요 가치로 기술자와 디자이너,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을 보기 쉽게 시각화하거나 중요한 법안이나 문제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도록 한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브이 타이완·vTaiwan) 등을 만들었다.
g0v 운동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오드리 탕은 2016년 대만의 디지털 장관에 임명돼 대만 정부 내 디지털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했다.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최근 대만 사법개혁재단(JRF) 등이 주도한 ‘디지털 권리 장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권위주의와 감시 자본주의에 맞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예방적인 계획”이다.
플랫폼의 감시 권력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통제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민 기본권 규범을 제도화하자는 운동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삼고, 데이터 수집은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디지털 공간이 민주적 소통과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조작을 경계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자동화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동화된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이 타이완의 핵심 기여자이자 사법개혁재단에서 활동하는 법학자 쿠이 지아 웨이는 지난달 15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디지털 권리장전 제안을 대만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에서 시작할 필요 없이 시민사회가 제시한 청사진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 “관련 국제기구가 제시한 여러 방안을 함께 고려해 지역적이고 아시아 맥락에 맞는 디지털 시민권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중국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맞서 ‘소버린 AI’를 만들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중국 데이터에 기반한 LLM 모델이 중국 입장에 치우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만의 공론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만은 안보 문제를 우려해 공공 부문에서 중국 AI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 상황이다.
지아 웨이에 따르면 언어 모델의 편향성은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는 “대만 연구자들이 딥시크에게 민주주의를 물으면 인터넷이 끊기거나 (승인하지 않은 기능 등을 쓸 수 있도록) ‘탈옥’시킨 상황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중국’이라거나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답변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에는 아직 딥시크와 같은 중국의 LLM에 대항할 성능 좋은 LLM 모델이 없고 중국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 중국 AI 모델의 성능을 따라잡기 어려운 게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사기꾼들이 상대를 속일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무기는 ‘칭찬’이다. “이런 좋은 집은 드물어요, 안목이 있으시네요.” “선생님이시니까 원가에 드릴게요.” 결함이 있는 상품일수록 말은 달콤해진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화려한 말로 허점을 감춘다.
요즘 우리 사회가 청년을 다루는 방식이 이와 비슷해 보일 때가 있다. 지난달 전국 곳곳에서 열린 ‘청년의날’ 행사를 돌아보면 더욱더 그렇다.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청년에게 공감하고 위로한다” “청년들의 정책 토론 배틀을 유심히 경청했다” “의사결정 자리에 청년을 앉혔다”고 자랑했다. 위로, 응원, 경청, 존중. 어느 하나 문제 될 단어는 없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외치던 10여년 전보다 훨씬 세련돼 보인다. 하지만 그 말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누군가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말’ 리스트를 정해놓기라도 한 듯 모두가 똑같은 문장을 읊는다.
문제는 추앙이 지나치면 본질이 가려진다는 점이다. 애당초 위로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 사회는 청년을 늘 위로의 대상으로 만든다. 의사결정 권한이 제대로 배분되어 있다면, 찾아다니며 경청을 연출하거나 청년을 들러리처럼 세울 이유도 없다. 불평등과 차별은 그대로 둔 채 위로만 반복하면, 청년은 어느새 사회적으로 응원만 받으면 되는 존재로 고정된다. 그러다가 마찰이 생기면, 되레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뭘 더 바라느냐”고 되묻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청년을 위로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기존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젊은 시절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던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청춘이 이미 멀어진 지금, 청년에게서 그 시절을 대리 충족하려 한다. 하지만 정작 청년을 의사결정 주체로 세우지는 않는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청년이 만드는’ 정책이 드문 이유다.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로만 남아 있으면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기성세대의 몫이고, 상징적 참여만 허용하면 변화의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청년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는 얻을 수 있다.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가보자. 전국의 청년 참여기구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청년의 제안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또 어떤 계층의 청년들이 참여했는지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형화된 청년 정책의 모순이 드러날 것이다. 참여기구는 정치인들이 사진을 찍기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훈계하듯 흘려듣거나 멀찍이서 호명하지 말자. 같은 선상에서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진짜 소통은 사진 한 장보다 오래 남고, 실질적 변화는 위로 백 마디보다 강력하다.
호주·우크라이나 등 해외 유명 K팝 인플루언서들이 하남에 모여 댄스 경연을 펼친다.
하남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하남문화재단 주최로 K팝 댄스 인플루언서 20개 팀을 초청해 ‘2025 글로벌 K팝 댄스 챌린지 인 하남’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본공연에 앞서 21일과 22일 하남시 곳곳이 K팝 무대로 변신한다. 미사경정공원, 당정뜰, 유니온타워 등에서 K팝 인플루언서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메인 행사인 ‘댄스 퍼포먼스 콘서트’는 23일 오후 7시30분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의 ‘텐 유진’(팔로어 2316만명), 호주의 ‘칸나 카예 발라네’(1836만명) 등을 포함한 20개 팀의 인플루언서들이 화려한 댄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가 재치 있게 진행하고, 스페셜 게스트 이찬재·안경자의 특별 무대 등이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만 5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750석 규모로 마련된 본공연의 경우 예매 오픈 첫날 전석 매진되며 화제를 모았다.
하남시와 재단은 이번 행사를 지속적인 글로벌 K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 K팝 팬에게 하남시를 알리고, 향후 하남시 추진 사업인 ‘케이 스타월드’ 조성에 발맞춰 문화 중심지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K컬처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할 것”이라며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공연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극단주의 세력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 국내외 세력의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EDPA)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의 자유, 허위정보 대응,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당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사실과 허구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는 악의적인 간섭 없이 열린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선거, 민주적 토론이 가능해지려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공감대 속에 EDPA 실행 도구의 하나로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마련돼, 2023년 8월 25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됐다. DSA는 불법 콘텐츠 규제와 투명성 의무 강화 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DSA는 불법 콘텐츠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각 회원국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혐오표현이, EU 전체로는 아동성착취물, 소비자 기만광고 등이 불법 콘텐츠에 해당된다.
DSA안에는 지난 7월부터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2022년 실천강령’이 ‘허위정보에 대한 행동강령’으로 강화돼 담겼다. 광고주와 협력해 허위정보 유포자들이 광고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치·상업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광고 유입과 노출 방식, 광고주 정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도록 했다. 팩트체크 기관과 플랫폼의 협업, 연구자의 플랫폼 데이터 접근 확대도 규정했다.
DSA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반영해 메타, 틱톡, 구글 등 초거대 플랫폼에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위험 완화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알고리즘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유럽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가 이런 조치의 기술적 실행과 검증을 지원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령 참여 자체는 자발적이나, 참여하지 않으면 DSA 준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먼저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빅테크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허위정보 유통을 줄이고,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해 펙트체크 결과를 플랫폼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행동강령을 지켰을 때 DSA 상의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인책을 주면서 자율규제가 사실상 의무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많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수 언론보다 유튜브를 신뢰한다고 알려지면서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유럽의 DSA는 플랫폼이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그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은 세계 최초의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법으로 주목받았다. 독일 내 이용자 2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삭제 요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유로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에 따라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이 신고 처리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과 함께 알고리즘 투명성, 위험 평가 등 디지털 플랫폼 구조 자체에 대한 규율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2024년 5월부터 DSA에 맞게 개정됐다. DSA의 경우 엑스와 틱톡이 광고 투명성 부족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벌금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DSA’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이나 단속 위주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정작 건강한 디지털 민주주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대표는 “해외에선 특정 콘텐츠를 찍어서 가짜이다, 아니다 판단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오대표는 이어 “유럽연합은 일차적으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가 유통되도록 플랫폼과 연계하도록 했다. 가짜뉴스로 판별된 기사가 있으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허위사실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식의 메시지를 띄우거나 유튜브에서 수익화를 못 하게 막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여당이 언론개혁 특위를 꾸렸는데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플랫폼의 정보 유통 신뢰성을 높일 환경을 만드는 데는 소홀하다”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연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팩트체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여론에 상당한 여론을 미침에도 자율규제가 갖춰지지 않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허위조작정보 신고 때 처리 속도 지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라면서 “민변 등 시민단체가 신고당한 뒤 복원 신청을 해도 제때 되지 않았다. (불법 콘텐츠 신고·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빠르게 판단하고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의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와 같은 기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이 플랫폼 데이터에 접근해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어 작동하는지,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면서 이해도를 높여야 그에 맞는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는 독립적 기구도 필요하다. 관련 연구 성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하고, 합의를 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해법도 시도되고 있다. 2012년 대만에서 시작된 ‘g0v(gov-zero)’ 운동은 선구적 사례로 꼽힌다. 투명성, 참여, 개방성을 주요 가치로 기술자와 디자이너,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을 보기 쉽게 시각화하거나 중요한 법안이나 문제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도록 한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브이 타이완·vTaiwan) 등을 만들었다.
g0v 운동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오드리 탕은 2016년 대만의 디지털 장관에 임명돼 대만 정부 내 디지털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했다.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최근 대만 사법개혁재단(JRF) 등이 주도한 ‘디지털 권리 장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권위주의와 감시 자본주의에 맞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예방적인 계획”이다.
플랫폼의 감시 권력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통제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민 기본권 규범을 제도화하자는 운동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삼고, 데이터 수집은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디지털 공간이 민주적 소통과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조작을 경계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자동화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동화된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이 타이완의 핵심 기여자이자 사법개혁재단에서 활동하는 법학자 쿠이 지아 웨이는 지난달 15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디지털 권리장전 제안을 대만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에서 시작할 필요 없이 시민사회가 제시한 청사진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 “관련 국제기구가 제시한 여러 방안을 함께 고려해 지역적이고 아시아 맥락에 맞는 디지털 시민권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중국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맞서 ‘소버린 AI’를 만들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중국 데이터에 기반한 LLM 모델이 중국 입장에 치우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만의 공론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만은 안보 문제를 우려해 공공 부문에서 중국 AI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 상황이다.
지아 웨이에 따르면 언어 모델의 편향성은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는 “대만 연구자들이 딥시크에게 민주주의를 물으면 인터넷이 끊기거나 (승인하지 않은 기능 등을 쓸 수 있도록) ‘탈옥’시킨 상황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중국’이라거나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답변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에는 아직 딥시크와 같은 중국의 LLM에 대항할 성능 좋은 LLM 모델이 없고 중국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 중국 AI 모델의 성능을 따라잡기 어려운 게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사기꾼들이 상대를 속일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무기는 ‘칭찬’이다. “이런 좋은 집은 드물어요, 안목이 있으시네요.” “선생님이시니까 원가에 드릴게요.” 결함이 있는 상품일수록 말은 달콤해진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화려한 말로 허점을 감춘다.
요즘 우리 사회가 청년을 다루는 방식이 이와 비슷해 보일 때가 있다. 지난달 전국 곳곳에서 열린 ‘청년의날’ 행사를 돌아보면 더욱더 그렇다.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청년에게 공감하고 위로한다” “청년들의 정책 토론 배틀을 유심히 경청했다” “의사결정 자리에 청년을 앉혔다”고 자랑했다. 위로, 응원, 경청, 존중. 어느 하나 문제 될 단어는 없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외치던 10여년 전보다 훨씬 세련돼 보인다. 하지만 그 말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누군가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말’ 리스트를 정해놓기라도 한 듯 모두가 똑같은 문장을 읊는다.
문제는 추앙이 지나치면 본질이 가려진다는 점이다. 애당초 위로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 사회는 청년을 늘 위로의 대상으로 만든다. 의사결정 권한이 제대로 배분되어 있다면, 찾아다니며 경청을 연출하거나 청년을 들러리처럼 세울 이유도 없다. 불평등과 차별은 그대로 둔 채 위로만 반복하면, 청년은 어느새 사회적으로 응원만 받으면 되는 존재로 고정된다. 그러다가 마찰이 생기면, 되레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뭘 더 바라느냐”고 되묻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청년을 위로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기존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젊은 시절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던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청춘이 이미 멀어진 지금, 청년에게서 그 시절을 대리 충족하려 한다. 하지만 정작 청년을 의사결정 주체로 세우지는 않는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청년이 만드는’ 정책이 드문 이유다.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로만 남아 있으면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기성세대의 몫이고, 상징적 참여만 허용하면 변화의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청년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는 얻을 수 있다.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가보자. 전국의 청년 참여기구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청년의 제안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또 어떤 계층의 청년들이 참여했는지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형화된 청년 정책의 모순이 드러날 것이다. 참여기구는 정치인들이 사진을 찍기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훈계하듯 흘려듣거나 멀찍이서 호명하지 말자. 같은 선상에서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진짜 소통은 사진 한 장보다 오래 남고, 실질적 변화는 위로 백 마디보다 강력하다.
호주·우크라이나 등 해외 유명 K팝 인플루언서들이 하남에 모여 댄스 경연을 펼친다.
하남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하남문화재단 주최로 K팝 댄스 인플루언서 20개 팀을 초청해 ‘2025 글로벌 K팝 댄스 챌린지 인 하남’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본공연에 앞서 21일과 22일 하남시 곳곳이 K팝 무대로 변신한다. 미사경정공원, 당정뜰, 유니온타워 등에서 K팝 인플루언서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메인 행사인 ‘댄스 퍼포먼스 콘서트’는 23일 오후 7시30분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의 ‘텐 유진’(팔로어 2316만명), 호주의 ‘칸나 카예 발라네’(1836만명) 등을 포함한 20개 팀의 인플루언서들이 화려한 댄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가 재치 있게 진행하고, 스페셜 게스트 이찬재·안경자의 특별 무대 등이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만 5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750석 규모로 마련된 본공연의 경우 예매 오픈 첫날 전석 매진되며 화제를 모았다.
하남시와 재단은 이번 행사를 지속적인 글로벌 K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 K팝 팬에게 하남시를 알리고, 향후 하남시 추진 사업인 ‘케이 스타월드’ 조성에 발맞춰 문화 중심지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K컬처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할 것”이라며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공연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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