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매립장에 쓰레기 묻고 사후관리 없이 ‘먹튀’···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 “산폐물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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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01: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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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충남 당진에는 두 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도에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인 원광바이로텍이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방치된 이후 2ｍ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ｍ, 15ｍ까지 상승했습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가 미미합니다. 앞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영월에는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수질 오염도 우려됩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온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 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 천안, 경기 화성, 연천 경북 봉화 등 20곳이 넘는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객석에 앉은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는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얻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 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온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콩 타이포구 아파트 화재 참사 여파 속 치러진 홍콩 입법회(의회)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31.9%를 기록했다.
8일 홍콩 명보와 RTHK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8대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약41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130만명 투표율은 31.7%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정한 뒤 처음 열린 2021년 선거 30.2%에서 1.7%포인트 높아졌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타이포구가 포함된 동북신계 지역 투표율은 30.15%로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투표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유권자 3분의 2가 투표에 등을 돌려 ‘애국자만의 선거’가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2021년 선거제 개편 전 투표율은 50%를 넘었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6일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 발생 11일 만에 치러졌다. 공식 애도기간이 끝난 지난 3일 이후 선거 운동을 재개됐지만 침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데이비드 록 홍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화재 참사로 인해 선거를 조직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투표 독려책을 내놓았다. 투표 시간을 전날 오후 10시30분까지 연장하고, 노인·장애인 시설에는 투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기업들도 투표일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동참했다. 무효표를 던지자고 주장한 사람은 선동 혐의로 당국에 체포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외신기자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국가안보판공실은 지난 6일 AP, AFP, 뉴욕타임스 등 홍콩 주재 주요 외신을 불러 “재난을 빌미로 홍콩을 교란하지 말라 ”고 경고했다.
홍콩 입법회 선거는 사실상 야당 없이 치러진다. 의원 총 90명 가운데 40명은 친중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하고 30명은 각종 직능단체에서 선출하며 지역구 주민이 직접 뽑는 의원은 20명이다. 당국 심사를 통과한 애국자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올해 민주당, 사회민주당연맹(LSD)마저 해산하면서 공식적 ‘민주파’는 자취를 감췄다. 온건 성향의 ‘친중파’ 의원들도 올해 대거 불출마했다.
친중파 대 민주파 구도가 사라진 선거에서 세대 교체가 강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의원 평균 연령은 51세로 올해 말까지 임기인 제7대 의원 평균 연령 55세보다 4세 젊다고 보도했다. 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현역 의원들은 전원 불출마를 선언했다.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비비안 콩이 직능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콩은 2021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2019년 홍콩의 반중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홍콩의 선거제를 애국자 전용으로 정비함으로써 홍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놓았다”고 서술했던 사실이 금메달 취득 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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