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섰다.
유가족 측은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잉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 28명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위싱턴주는 보잉 항공기가 제조·판매된 곳이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착륙할 때 속도를 낮추는 항공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조종사들이 좌측 엔진을 멈추고 즉시 소화기를 작동시켰으나 발전기와 배터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찰스 허만 변호사는 “보잉은 1968년 제조된 첫 737기종부터 2009년 제조된 이번 사고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전기발전 시스템 등을 현대 기술로 바꾸지 않았다”며 “보잉의 낡은 전기 시스템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보잉은 이윤을 좇느라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이다.
유가족 측은 특히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바퀴와 충격 흡수 장치인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엔진의 힘을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해 속도를 줄이는 ‘역추진장치(Thrust Reverser)’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 당시 국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와 역추진장치만 잘 작동했어도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허만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 여객기에 부딪친 새는 무게가 약 1파운드(0.45㎏)인 가창오리였다”며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은 1파운드 무게의 새가 최대 4마리가 빨려 들어가도 추력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송 시스템은 피고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밝혀질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등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노동당 창건(10월10일) 80주년 축전에 대해 중국과 함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친선관계의 활력있는 발전을 적극 추동”하겠다며 이를 통해 “두 나라의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시 주석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한다는 표현과 시 주석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은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양 정상은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기념에 주고 받은 서한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도 지난 11일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평양에서 회담을 하며 “대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발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3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지난달 4일 6년여만의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답서에서 “조·중(북·중)친선협조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여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며 답전을 마무리했다.
비교적 흔한 사건임에도 이제는 전 국민이 샅샅이 내용을 알아버린 그 사건. 2022년 9월, 한 웹툰 작가의 자폐성 장애 아들에게 특수교사가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 폭언을 반복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달라지는 아이 모습에 외투 속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 담긴 당시의 상황에 대해 2024년 2월 1심은 특수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 맞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데 제3자가 녹음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대 여부 판단은 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상고했다.
학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다양한 녹음파일을 듣게 된다. 흐느낌이나 울음, 거친 호흡, ‘짝’ 하고 ‘퍽’ 하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욕설. 이 모든 것을 붙잡아 두는 가장 쉬운 기술이 녹음이니까.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아동 학대 등은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미한 현장 녹음 한 가닥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에 의한 녹음을 예외 없이 불법이라 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제3자 녹음 학대 사건을 풀어가는 법원의 고민이 구불구불 복잡하기만 하다. 실제 있었던 판결들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러하다.
활동지원사가 거리낌 없이 중증 뇌병변 지적장애 여성 장애인에게 욕설과 조롱을 반복하는 모습을 법인 직원이 목격했다. 그 여성 장애인은 법인 산하 자립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실체 파악을 위해 딱 하루만 그 주택 내부 소리를 녹음하기로 했다. 녹음이 되는 줄 몰랐던 활동지원사는 평소처럼 장애인을 때리고 욕하며 조롱했고, 그 음향과 음성은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다. 법 때문에 법원은 제출된 소리마다 각각 나눠서 증거능력을 판단했다. ‘때리는 소리’는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가 되고, ‘조롱하고 욕하는 피고인의 목소리’는 ‘피해자가 녹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추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공익 실현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은 처벌받았다.
10개월 된 아기를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며 혹시 몰라 켜둔 녹음기에 아이돌보미가 아기 엉덩이를 짝짝 때리는 소리, ‘미친놈’ ‘또라이’ 같은 욕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아기를 향한 돌보미의 일방적인 욕설도 ‘돌보미와 아기의 대화’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2심은 ‘대화가 아니고 비언어적 정보’라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을 배제해 증거로 쓰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았다.
21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먹지 마, 울지 마,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반복해 소리치면서 우는 아이를 몰아세우는 보육교사의 음성이 녹음된 사건도 있었다. 법원은 이 음성이 ‘대화’가 아닌 ‘비언어적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녹음파일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처럼 예외 없이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대선과 맞물렸던 ‘초원복집’ 사건이 나온다. ‘불법 녹음 엄단’만을 외치며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면서 학대 가해자들에게 괜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제3자 녹음은 늘 옳지도, 늘 그르지도 않다. 판례마다 예외를 쌓아 올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통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서, 학대를 잡아내는 제3자의 녹음을 일정한 요건 아래 합법화해야 한다. 국회 입법 발의와 함께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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