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원전 케이블 검증, 해외 업체만 특혜…안전 불감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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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6: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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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해외 업체에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전력·제어·계측·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업체에만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수원 입찰 자료를 보면 해외 전선업체에는 입찰안내서에 ‘(제3의 승인기관 검증은)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의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해외 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선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 원전 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해 심해유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문사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경위, 프로젝트 담당 팀과 담당 임원이 고평가를 받은 사유, 프로젝트 관련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위 등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먼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을 제쳐두고 액트지오와 계약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등 자격 문제 의혹도 나온다.
또 실패한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과 임원이 조직 내 최상위 평가를 받고 승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한 팀에 성과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주고 총책임자인 담당 임원을 승진시켰는데, 당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시추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뒤였다.
석유공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도중에 취소됐다.
이에 석유공사가 시추 예정 지역 인근의 지진 이력 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진 위험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왜곡·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폐광된 장성광업소 영빈관을 휴일 부부동반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지인을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려 시도하는 등 의혹을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방위산업 기업과 손잡고 무인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에서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인 ‘제너럴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과 ‘그레이이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GE-STOL)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GE-STOL은 무인기인 ‘그레이이글’에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버전이다. 동급 무인기가 보통 1㎞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달리 약 100ｍ 활주로만 확보해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갑판이 짧은 함상, 야지, 해변, 주차장 같은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GE-STOL 1대를 개발해 2027년 초도비행을 진행하고 이듬해 구매국에 첫 인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무인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GA는 시스템 설계 등에 참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랜딩기어 등을,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장비 등을 공급한다.
GE-STOL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는 첫 무인기다. 미국 GA는 향후 10년간 GE-STOL에 대한 수요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일본, 호주 등이 GA의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그레이이글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어 한국군이 도입할 경우 양측 연합작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GE-STOL을 공동 생산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화는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장비에 이르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무인항공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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