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인 농협 하나로마트를 ‘면 단위’에서는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일반 마트가 거의 없는 면 지역 주민을 고려한 조치다. 상권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의 ‘식품 사막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읍 지역은 원래대로 기본소득 사용처에서 제외하고,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상생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통상 농협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이 30억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마트 등 인프라가 열악한 면 지역의 경우 생필품 구매를 오로지 하나로마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역에선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뒤늦게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포함했다.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농촌은 인구 소멸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급자족’ 사회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나로마트·면사무소 정도만 ‘마지노선’ 거점으로 남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전면 허용하면 사용처가 한군데로 쏠릴 수 있다. 골목 상권 활성화에 쓰이지 않고 대형마트 격인 하나로마트 매출에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복지수단이 아닌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취지와도 다소 맞지 않는다.
농식품부가 기본소득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하나로마트에서 허용을 하면서도 면·읍 지역에 차등을 두는 절충안을 택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인구 2만명 이상인 읍 단위에는 그래도 다른 인프라가 갖춰 있으나 면 단위는 상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나로마트를 둘러싼 논란은 지역의 ‘식품 사막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식품 사막은 통상 저소득층·고령자 비율이 높고, 인구 밀도는 낮아 인근에 식료품점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중 소매점이 없는 마을은 2만7609곳(73.5%)에 달한다. 식료품 구매를 위해서는 다른 마을까지 건너가야 한다는 뜻이다.
교통 인프라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군 지역의 식료품점 접근성(14.4분)은 도시 지역의 식료품점 접근성(3.9분)보다 크게 떨어졌다.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은 식품·보존·에너지법에 ‘식품 사막‘ 개념을 명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농업기본법’ 개정으로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연구위원은 “식품 사막을 방치하면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 외에도 시장에 나갈 일이 없는 주민들의 고립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서비스와 일반 비즈니스 모델의 절충점에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2026년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4192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총 185억원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형별 모집 규모는 노인 공익 활동 3196명, 노인 역량 활용 616명, 공동체 사업단 380명이다.
도시락 배달,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교사, 공공행정 지원, 인생100반 식당·시니어 북카페 근무 등이다. 근무 기간은 10∼12개월이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칙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0세 이상도 일부 참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노인일자리여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활기차게 일하고 보람을 느끼실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10년 넘게 방치돼 우범지대화 우려까지 제기된 개포3동 동부도로사업소 앞 공간에 약 260m의 힐링 산책로 ‘양재천 가든 로드’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인근 주택가와 대진초등학교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보행로였다. 시유지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장기 불법주정차 차량, 쓰레기 투기, 오토바이 통행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곳의 차도는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주정차 단속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에 구는 경찰,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곳을 도로로 지정해 차량과 폐기물을 완전히 정리한 뒤 주민들을 위한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도와 차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콘크리트 방호 블록을 폐기하지 않고 보수를 거쳐 화분과 벤치, 조명, 운동시설 등으로 재활용했다.
경사로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 도로는 야간 조경등과 도로표지병, 조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감성적인 산책로로 탈바꿈했다. 특히 보행 시 바닥 압력이 에너지로 변환해 조명이 켜지는 ‘에너지 블록’을 시범 도입해 친환경 체험 요소를 더했다.
주민 민원이 집중됐던 오토바이 통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행자 전용 구간으로 지정하고 오토바이 진입을 막는 볼라드(길말뚝)를 설치했다. 방범 CCTV도 달았다.
조성명 구청장은 “지역 문제를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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