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4일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10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두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와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의 과거 체불 내역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이 만연했지만,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극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러한 근로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3.3 계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단체를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본 구글에서 검색 건수가 급상승한 단어 1위는 성상납 의혹 제기 후 은퇴한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나카이 마사히로였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구글 재팬은 3일 올해 검색 건수가 지난해보다 급상승한 검색어를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했다.
교도통신은 검색 건수 급상승 1위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스맙 출신 배우 나카이였다고 전했다. 나카이는 일본 민영방송 후지TV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뒤 은퇴한 배우다. 후지TV는 나카이뿐 아니라 일본의 국민배우로 불리는 후쿠야마 마사하루에게도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급상승 순위 10위에 올랐다.
나카이에 이어 검색 건수가 급상승한 단어 2위는 올해 사망한 배우 도오노 나기코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여성으로는 처음 일본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3위를 차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21일 일본 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4위는 유부남 배우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다른 남자 배우와 사귀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양다리’ 연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나가노 메이였다. 5위에 오른 검색어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대결한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였다. LA 다저스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25년 만에 2연패를 달성한 팀이 됐다.
6위와 7위는 각각 게임인 몬스터헌터 와일즈와 포켓몬 레젠드 Z-A였다. 8위는 도쿄 2025세계 육상(선수권대회)으로 집계됐다.
9위는 올해 일본 내에서 출몰 건수가 급증한 곰이 차지했다. 올해 일본에서는 곰 출몰 횟수가 급증하면서 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인 13명을 기록한 바 있다. 곰 출몰 건수는 4~9월에만 2만건을 넘어섰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 사이 구제한 곰의 수는 5983마리로, 지난해 1년간 구제한 5136마리를 반년 만에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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