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압수수색 중 도주했던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오늘 김건희 재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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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07:5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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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주포 이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씨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김 여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에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애초 이날 결심공판을 열기로 한 만큼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거쳐 특검팀 구형, 김 여사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재수사는 난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 10월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도주한 이씨는 결국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이씨도 이번 주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 여사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11%으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나면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4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올 수능 전체 응시자는 49만3896명으로 이중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이었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11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올 수능에선 국어·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지난해 수능(6.22%)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상대평가인 국어(4.67%)·수학(4.62%)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영어 2등급 비율도 14.35%로 지난해(16.35%)보다 2%포인트 낮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다.
수능 시험 당일 EBS 현장교사단과 다수 입시업체는 영어가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1등급 4.5%)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으나 채점 결과 실제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정시에서 대학별 영어영역 반영 비율에 따라 지원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투스에듀는 “영어 1~2등급의 합산 비율(17.46%)로 봐도 지난해(22.57%)보다 낮아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인원이 증가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웨이는 “영어가 당락을 결정할 요소가 된 만큼 지원희망 대학의 영어영역 점수 반영방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국어영역의 최고 표준점수(표점)는 147점, 1등급 커트라인(컷)은 133점이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의 최고 표점(139점)보다 8점 올랐고, 표점 최고점자 또한 지난해 1055명에서 올해 261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학영역은 최고 표점이 139점으로 지난해 수능(140점)과 유사했지만 표점 최고점자는 780명으로 지난해(1522명) 절반 수준이었다. 평가원은 “최상위권 변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표점 최고점이 비슷했다. 사탐(67~73점)과 과탐(68~74점) 모두 70점 안팎에서 표점 최고점이 형성됐다. 평가원은 “과목간 표점 최고점 차이가 줄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입시업계는 이과생들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으로 곧 발표될 대학별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를 보고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 수능에선 사탐을 한 과목이라도 본 응시자가 74.01%로, 지난해 58.8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메가스터디는 “사탐과 과탐의 표점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시 지원에서 대학별 탐구영역 가산점(변환표준점수)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사탐 1~2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지난해 대비 30% 증가하는 변수까지 더해져, 대학들은 빠르게 탐구영역 과목별 변환표준점수를 발표해야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평가원은 잉크 번짐으로 논란이 인 컴퓨터용 사인펜과 관련해 “총 82건을 확인해 최소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채점했다”고 했다. 다만 잉크 번짐이 발생한 답안지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는지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수능에선 철학자 칸트를 다룬 수능 국어영역 17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수능 문제와 관련해 들어온 소송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 시는 “간장종지 떨어지는 소리”로 시작한다. 그것은 “새가 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던 것. 새의 비극을 알리는 작은 소리였던 것. 그 새는 등이 푸르고 부리가 긴 물총새였다. 누가 처음 새들의 길인 하늘에 유리창을 달 생각을 했을까. 투명한 창은 새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막, 죽음의 벽이다. 새들의 안식처인 나무들도 다 베어내고 탁한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더 높아만 가는 빌딩 유리벽에 스스로 갇혀 지낸다. 투명하고 맑게 빛나는 유리는 우리 욕망의 거울이다. 그 욕망 때문에 하루에도 수만 마리의 새가 사라지고 있다.
시인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통로인 창문이 달린 “나의 바깥”은 “새의 국경”이었고, “새의 안쪽”이었다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들은 새들의 국경을 부수면서, 새들의 하늘을 빼앗으면서 우리의 “창”을 완성해 왔는지 모른다. 시인은 “수평의 연못”이 아닌 “세워둔 연못”이라는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물총새에게 연못은 부리를 넣고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삶의 공간이다. 우리가 수도 없이 허공에 세워둔 유리창들, 이제는 “연못”처럼 새를 살리는 창으로 바뀔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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