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21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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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9: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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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족적이 일치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다른 두 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세 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한 달 전 콘크리트 타설량을 35% 늘리는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시공 의혹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15일 경향신문이 지난달 19일 작성된 광주시종합건설본부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룰 살펴본 결과 공사 도중 콘크리트 타설량이 대폭 늘어났다.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사업관리단은 지난달 17일 “지상 1·2층 및 옥상층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위해 골 부문 및 외단부 콘크리트 수량 반영이 필요하다”는 실정보고를 했다. 실정보고는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 필요성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다.
도서관은 건물 개방감을 위해 ‘장경간(기둥 사이가 긴 구조)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적용됐다. 해당 공법 구역에 타설해야 할 콘크리트는 당초 632㎥로 산출됐다.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100㎜ 두께로 타설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10일 설계가 변경됐다. 최초 설계에 반영한 비교적 평평한 형태의 ‘인피니트데크플레이트’가 생산되지 않자 굴곡이 있는 ‘S데크플레이트’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콘크리트 타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추가 수량산출 결과 현장에 투입될 콘크리트는 853㎥로 기존보다 221㎥(34.9%)나 늘어났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이를 승인했다.
콘크리트 물량 증가는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붕괴 부위 등을 봤을 때 ‘부실 접합’ 등 원인으로 구조물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콘크리트가 증가하면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중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량을 853㎥로 구조 검토를 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초 ‘수량산출’에 반영됐어야 할 물량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달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16일 오후 관계기관과 함께 붕괴 현장에 대해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현장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축공학과 구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과 구조적 결함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숨진 희생자 4명 중 한 명인 A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A씨를 시작으로 이번주 내 또다른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지는 등 장례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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