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정신질환으로 강제 입원됐던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살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3일 이모씨(23)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했다가 귀가해 범행을 목격한 이씨의 아버지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붙잡힌 뒤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이 급성으로 발현해 자신·타인을 해칠 위험이 클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로 최대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됐던 이씨는 병원 측 판단에 따라 퇴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한 이씨 어머니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며 “일단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자.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 (고치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 위원장이 보고한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자(가 됐는)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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