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홍콩 법원이 지미 라이(78)가 빈과일보 사주 시절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형량 선고는 다음 달 이후 이뤄지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5일 라이의 선고 공판을 열고 보안법 위반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주심인 에스더 토 판사는 “여러 증거를 놓고 종합해 볼 때 보안법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라이의 유일한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따른 선동적 출판물 간행과 2020년 7월 도입된 보안법에 따른 외세와의 공모가 그의 죄목이다.
홍콩 검찰은 라이와 빈과일보의 고위 임원 6명이 미디어 사업을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를 조장하고 외국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빈과일보의 정부 비판적 기사와 라이의 미국 고위 관료 접촉 행적을 문제삼았다.
토 판사는 85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빈과일보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토 판사는 라이의 비서 마크 사이먼이 2019년 6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제재하도록 로비를 도왔다고 밝혔다. 사이먼이 미국 정·관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토 판사는 라이가 2020년 6월 홍콩 출국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을 때에도 미국 관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보석 신청 전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라고 기고했다는 것도 증거로 들었다.
라이는 보안법 가운데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외세와의 공모는 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도 가능하다. 홍콩 사법체계에서는 유·무죄를 먼저 판결하고 형량을 논의한다. 형량을 결정하는 다음 공판은 1월 12일 열린다. 항소도 가능하다.
라이는 2020년 12월 빈과일보 본사 건물 임대 계약 관련한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고 수사를 받아 왔다. 보안법 위반 재판은 2023년 11월 시작됐으나 라이의 건강악화 등으로 첫 심리가 계속 연기돼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시작됐다. 빈과일보는 홍콩 당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6월 폐간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이 범죄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북한이 내년 초에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는 대남·대미 메시지를 비롯한 대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2일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후보위원은 물론 성·중앙기관 및 도급 기관 책임일꾼, 시·군당 책임비서, 인민위원장, 중요 공장·기업소 당·행정 책임자, 인민군 지휘관들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회했고 전원회의 집행부가 선거됐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고, 올해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전했다.
대남·대미를 비롯한 대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올해의 대외정책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가 및 현 대외 환경에 대한 인식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견지하는 핵·미사일을 비롯한 국방력 증강 방향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의 전반적 구성 부분들에 대한 우리 당의 현대화 방침에 따라 이룩된 의미 있는 성과들로 하여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 보장, 이익 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되었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로 예정된 9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 정치사업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고유의 투쟁방식과 자생자결의 위력으로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 계속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제9차 대회 소집 전까지 국가 목표로 제시된 건설 대상을 마무리할 것도 언급됐다.
매체들은 제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당규약 개정안 작성, 각급 당위원회 사업 총화, 대표자 선거 방식 등을 언급하며 내년 당대회 준비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이 대남 관련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할지 주목된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북·러관계에 영향을 미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문화와 대미 외교 노선 변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14일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주요 사업을 결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군사 분야 결산에서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보장, 이익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됐다”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이 주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선 “올해 경제발전 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년 과업 및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정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등 향후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지만, 국가방위전략(NDS)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동맹 수준의 북·러관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초로 전망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국제정세 판단과 대남·대미 등 대외 노선,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연말과 내년 초 정세 변화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에 두 국가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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