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2%···4%P 상승[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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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3: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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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였다.
2주 전(11월24~26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외교 정책이 65%로 가장 높았고, 복지 정책 62%, 대북 정책 52%, 경제 정책 51%, 부동산 정책 40% 순이었다. 지난 조사(9월 1주) 대비 외교·복지·대북·경제 정책의 평가는 큰 변화가 없고, 부동산 정책은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한 20%였다.
‘지난 1년간 비상계엄, 탄핵, 정권 교체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7%는 ‘발전했다고 본다’고 답했고, 27%는 ‘퇴보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각 정당의 대응에 대해 ‘적절했다’는 응답은 민주당이 58%, 국민의힘은 13%에 그쳤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권용준씨(사진전공)의 작품 ‘퇴각’(사진)이 지난 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12·3 사진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12·3 사진 공모전’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행사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 시민들의 저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등 역사적 순간을 담은 작품을 공모했다.
미국 법무부가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조치를 금지한 오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9일(현지시간) 현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기준에 따른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발표했다.
본디 장관은 “연방 자금의 수혜 기관들이 인종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해 온, 너무나 오래 유지된 규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균형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겉보기엔 차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미국 차별금지 정책의 기반인 1964년 민권법의 해석 기준으로 수십년 간 자리해 왔다. ‘결과적 차별’, ‘불리 효과’, ‘차별적 영향’ 등으로 의역되기도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법원과 법무부는 형식적·노골적·고의적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정책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으려는 주체들에게 불균형적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1973년부터 시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같은 규정과 법 해석은 은행이 유색인종 대출 신청을 억제하는지, 교육부가 흑인·히스패닉·원주민 학생을 더 많이 징계하지 않는지, 경찰이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지 등 ‘차별적 관행의 패턴’을 수사·조사할 근거로 활용돼 왔다.
폴리티코는 불균형적 영향 기준 폐지에 따라 “(앞으로) 주택, 형법, 고용, 환경 규제 및 기타 정책 분야에서 잠재적 편향을 문제 삼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권단체 겸 민권분야 전문 법무법인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기준 폐지가 전례없고 위험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NACCP LDF의 선임 정책 법률고문인 아말레아 스머니오토풀로스는 “불공정한 차별 정책을 금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방식의 배제를 막아주는 핵심적 보호장치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규를 훼손하면서 평등을 중시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폴리티코에 비판했다.
연방 기관들은 이처럼 무게감 있는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짚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이전의 ‘불균형적 영향’ 규정은 고의적 차별의 증거가 없는데도 인종적으로 중립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부추겨 왔다”며 “우리는 이런 (민권법 해석)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인종·성별 할당 등을 강제하는 대신 실제 차별의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법 아래 진정한 평등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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