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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정동칼럼]수능,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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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3: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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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불수능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이 3.11%에 불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절대평가란 성취 목표에 따라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며, 교육과정에 따른 목표치가 분명하다면 그 결과로 1등급이 3%가 나오건 10%가 나오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절대학습성취의 결과를 드러낼 뿐, 시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등급별 비율을 먼저 정해놓고 문제 수준을 그에 맞추겠다는 원장의 말은 결국 이 시험이 무늬만 절대평가일 뿐 실제로는 선발의 편의를 위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상대평가의 재판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듯 “수능 출제와 검토 전 과정에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라기보다는, 지난 30여년 동안 이어온 물수능 불수능, 오답 논란, 재수생 증가 등, 제 본분을 잃어버리고 단지 선발의 편의를 위해 이리 꼬이고 저리 뒤틀린 수능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1993년 처음 실시된 수능을 설계했던 박도순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대학 수학을 위한 자격시험 성격이었던 수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선발을 위해 학력고사처럼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03년, 당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수능 비중을 대폭 낮춰 자격고사화하자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이때부터 이미 문제는 심각했던 것이다. 최근에도 비판은 이어졌다. 서울대 입학본부장을 지낸 권오현 교수는 현행 수능이 교육적인 요소가 빠지고 게임처럼 변했으며, 궁극적으로 그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교수 역시 “수능으로 고통받는 교육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를 쓴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교육적 수능’은 애초 성립 불가능한 형용모순이라고 했고,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역시 수능에서 매번 문제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는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서 오류를 완벽하게 바로잡고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 석학들도 한국의 수능은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항들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올해 국어 17번 논란에 대해 평가원이 ‘출제의도를 알면 정답을 말할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수능이 얼마나 교육적 가치를 잃고 그 기능이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이제 수능은 그 사명을 다했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소위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선발 비율 40%를 강제함으로써 꺼져가는 수능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5월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 브리프는 서울 주요 대학 정시 40% 정책과 수능 중심 전형 확대가 n수생 증가와 교육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물론 교육부는 현재 고1부터 40%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교학점제 기반 입시를 생각하면 완화 정도로는 어렵다. 과감하게 수능에서 난도를 낮추고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답게 출제, 평가함으로써 자격고사화하거나, 아예 이참에 수능을 폐지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능이 폐기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수능을 겨냥하던 n수생 규모가 확실히 줄어든다. 둘째, 적어도 대규모 수능시장을 겨냥한 사교육 시장이 붕괴한다. 셋째, 수능 점수가 사라지면 대학서열화 경향도 약화된다. 넷째, 대학들은 자신만의 입시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다섯째 고교학점제 이후 교육 정상화의 틈새가 넓어진다. 물론 수능이 사라진 자리에 부정 입학의 씨앗이 자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재정사업 지원 철회 등 대학 차원의 생존이 걸릴 만큼의 징벌적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수능에 기대던 재도전 기회를 대체할 새로운 기회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편입제도, 유럽과 같은 대학 간 학생이동, 그리고 무전공 입학 또한 또 다른 재도전 기회가 될 수 있다.
급속한 인구 급감과 AI 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사회는 더 많은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전 국민이 수능으로 애태우고, 청년들이 소중한 시간을 n수에 바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 최대 과제는 수능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기아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셀토스가 6년 만에 새 단장을 하고 나타났다. 험로주행 특화(터레인) 모드를 포함해 아웃도어 기능을 강화한 내연기관 모델에다 전기차 수준의 첨단 안전 사양을 가미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한 게 특징이다.
기아는 10일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디 올 뉴 셀토스’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2세대 신형 셀토스를 내년 1분기 인도를 시작으로, 국내와 북미, 유럽, 중국 등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형 셀토스는 1.6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가솔린 등 2개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경제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덩치가 커져 레그룸(앞 좌석과 거리)을 포함한 실내 공간이 확대됐다. 상품성도 대폭 끌어올렸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해 내비게이션, 차량 제어, 엔터테인먼트, 차량 매뉴얼 및 지식 검색 등을 한층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판매량 목표도 북미(13만대), 인도(10만대), 국내(6만대), 유럽(5만대) 등 연간 43만대꼴로 올려잡았다. 순수 전기차(EV) 모델 출시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창승 기아 고객경험본부장(전무)은 “완전한 전동화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차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처음 출시된 1세대 셀토스는 인도(57만대), 한국(32만대), 미국(31만대)을 비롯해 지금까지 187만8263대가 판매된 핵심 차량이다. 한 해 평균 40만대꼴로 팔린 셈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전날 열린 ‘디 올 뉴 셀토스 글로벌 최초 공개’ 미디어 콘퍼런스 행사에서 “아직 전동화 초기인 인도를 포함해 미국과 국내 시장 등에선 상품성을 끌어올린 내연기관 모델이 여전히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이 대세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3개월 뒤인 2025년 1월 A씨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자 판매점은 위약금을 35만원이나 부과했다.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합의율은 가장 낮았다.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956건에서 2023년 866건, 2024년 86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630건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SK텔레콤·LG유플러스·KT)가 94.2%(1406건)를 차지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LG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27.9건, KT 24.6건의 순이었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으며 사업자별로는 KT가 70.5%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57.6%), LG유플러스(56.1%)가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는 사업자별로 달랐다.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188건)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각각 27.8%, 27.9%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이용 거래조건을 구분해 꼼꼼히 살필 것,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할부기간·약정기간·요금제·위약금 등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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