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도 올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연 4.020∼6.172%)보다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830∼5.310%에서 연 3.830∼5.507%로 상단이 1주일 만에 0.197%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40∼5.865%)의 경우 상단은 0.015%포인트 떨어졌지만 하단은 0.020%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네 번 연속 동결한 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와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등을 토대로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표금리뿐 아니라 가산금리 상승도 최근 대출금리 오름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시장금리 상승분을 웃돌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의 하단을 지난 10월 말과 비교해보면 약 한 달 새 0.430%포인트(연 3.690%→4.120%)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오름폭은 0.337%포인트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의 경우 상단이 0.24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변동 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 상승폭(0.050%포인트)의 약 5배에 이른다. 연말을 맞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소폭 올려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 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 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2037만대 이상의 IP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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