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고객 3370만명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모바일과 PC 모두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모바일 앱 이용자의 경우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에서 설정→회원정보 수정→비밀번호 입력을 거쳐 PC화면으로 이동한 뒤 비밀번호를 재입력해야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 웹에서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을 거쳐 화면 최하단 ‘회원탈퇴’를 클릭해야 하고, 이후 비밀번호를 재입력한 다음 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라는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지 버튼을 찾으려면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혜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 역시 “본인 인증, 비밀번호 입력, 설문조사까지 강제로 응해야 탈퇴가 가능한데, 이 과정을 모두 합치면 무려 20단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답했으나 다음날인 4일까지 해지 절차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방미통위는 “쿠팡 계정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하게 됐다”면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제주에서 작은 포럼이 열렸다. 20년 전 서간집 <경계에서 말한다>를 함께 펴낸 한·일 양국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조한혜정과 우에노 지즈코가 희수를 맞아 다시 뭉친 자리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늘날의 페미니즘’ ‘돌봄 사회’ ‘나이듦과 죽음’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틀간의 대담 내내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서로를 ‘혜정’ ‘지즈코’라고 다정히 부르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덕분에 관전하던 사람들도 꽤 쫄깃한 시간을 보냈고, 다들 장외에서 이 차이를 해석하고 토론하느라 ‘불타올랐다’.
우선 지금의 페미니즘 정세와 관련해 우에노는 백래시를 영향력 확대의 방증으로 보면서 젊은 세대의 자립과 주권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즘 리부트’에 희망을 걸었다. 반면 조한은 자기결정권 개념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전유되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피해의식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차이는 돌봄에서 드러났다. 우에노는 일본의 개호보험 덕분에 홀로 늙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 누구나 집에서 존엄하게 홀로 죽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조한은 국가 너머에서, 선흘그림할망의 사례처럼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실험하는 마을의 관계망과 이웃들의 호혜적 돌봄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마을의 차이이자, 사회적 상상력의 근본적 차이처럼 보였다.
그런데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 등 우에노 저작에서 많은 통찰을 얻어왔던 나는 막상 포럼 현장에서 그의 ‘개호보험 부심’에 적잖이 당황했다. ‘왜 페미니스트가 국가에 기대지?’ ‘왜 제도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하지만 의문은 다음날 일본 개호보험의 맥락을 들으면서 풀렸다. 그것은 국가가 위로부터 ‘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적 돌봄을 담당해온 일본 여성들이 ‘고령화의 위기는 여성의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고령사회를 좋게 만드는 여성의 모임’ 등을 꾸려 1980년대부터 20여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아래로부터 운동해온 결과물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국의 호주제 폐지 운동을 떠올렸다. 우리도 1970년대부터 30여년간 호주제를 사회적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 양성 함께 쓰기 운동 등을 아래로부터 꾸준히 조직해왔고, 그 결과 2005년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호보험을 본떠 만들었다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법은 일본의 현장주도형과 달리 톱다운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더구나 국가는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을 대거 동원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외주화했고, 그 결과 현장은 고령자의 삶의 질보다 수익성이 앞서는 구조가 되었으며 돌봄은 필요가 아니라 비용으로 치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가족은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의 틈을 자신의 몸과 돈을 갈아 넣으며 메우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내가 깨달은 사실은, 조한과 우에노의 차이가 ‘국가냐, 공동체냐’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 쟁점은 돌봄 사회를 이끌 주체가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있다는 것이었다. 제도가 위에서 주어지든, 아래에서 밀려 올라오든 그것을 작동시키고 버티게 하는 힘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몇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보인다. ‘영케어러’들을 중심으로 사적 돌봄의 고립을 넘어 시민적 돌봄을 모색하는 ‘N인분’의 실천과 생협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의 실험이 그렇다. 나와 친구들이 만든 ‘나이듦연구소’에서도 올해 치매포럼, K장녀돌봄 포럼, 노년주거포럼을 통해 성별과 연령층이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엮어 보았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운동들. 이것이 종횡으로 만나며 더 넓게 연결된다면 한국에서도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 사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세밑에서 나는 조금 희망을 품는다.
엔딩은 있는가요
‘현실의 응시자’ ‘도시 세태의 기록자’로 불리며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천착해온 작가 정아은의 1주기 추모 소설집. 아홉 명의 작가가 정아은과 그의 작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을 소재로 쓴 단편들이 담겼다. 소재에 대한 설명은 ‘작가의 말’에 붙였다. 장강명 등 9명 지음. 마름모. 1만8000원
호랑이성의 마법사
뉴베리상 수상작이자 청소년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구덩이>, 1500만 독자를 모은 시리즈 ‘웨이사이드 학교’ 등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랑하는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가상 왕국의 공주 ‘툴리아’와 그를 사랑한 필경사 ‘피토’의 모험 이야기가 담겼다. 루이스 새커 지음. 창비. 1만6000원
마중
일제강점기 전쟁 속에서 사랑과 우정을 놓지 않은 청년들의 이야기.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작. 심사위원단은 “남양군도를 무대로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소설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새로운 스토리와 새로운 시선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김미수 지음. 은행나무. 1만9000원
거의 사랑하는 거 말고
10여년 동안 한국 퀴어문학 최전선에서 이야기를 써온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커밍아웃한 소설가와 그 어머니가 겪는 곤혹,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순응했지만 결국 연인을 떠나보내고 만 경험 등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벼려낸다. 김병운. 문학동네. 1만7000원
또 하나의 무지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공중인 시인을 기리며 나온 기념 시집. 공중인은 1950년대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의 경계에서 활약하며 조지훈, 박목월과 더불어 한국 서정시의 전통을 이끈 인물이다. 아들 공명재가 정리한 시인의 미발표 시와 수필 등이 포함됐다. 공중인 지음. 북레시피.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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