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정정해 고객들에게 다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도 누락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촉구했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주문했다. 부모나 지인의 집처럼 추가로 등록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부인하지만 한국지엠 내부에선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한국사업장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구성원들은 GM 철수를 ‘예고된 미래’로 보고 철수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친 누적 판매량에서 한국지엠 내수 판매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자동차(37.7%)와 기아(34.6%)는 접어두더라도 중견 3사로 불리며 나란히 경쟁하는 르노코리아(57.3%)나 KG모빌리티(37.5%)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신차 출시 계획조차 없어 이대로 가다간 GM 한국사업장이 독자적 차량 생산 역량을 상실한 채 단순한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지엠대리점협의회와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선을 그었지만, 철수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해버린 인도와 태국 등 글로벌 GM의 해외공장 철수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노조 행보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은 “2018년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공적자금 8100억원이 투입됐다”며 “그 대가로 한국사업장을 영위하겠다고 약속한 202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본 대책 마련을 미적거리다간 또다시 GM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도 “96%를 웃돌 정도로 미국 시장 일변도인 한국지엠의 수출구조 다변화부터 중견 3사의 생산 및 판매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은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국지엠과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GM 본사와 협상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미제사건의 칼이 발견돼 우체국에 넣어 두었다”는 등 8개월 동안 75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50대 악성 민원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보복협박, 건조물침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에서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가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는 등 거짓 신고로 5차례에 걸쳐 즉결심판에도 회부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가 등에서 20차례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 신고를 한 업주를 협박한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이나 허위 신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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